탈원전 5년에 일감 뚝.. 중소 원전업체 69곳 문 닫았다

이윤정 기자 2022. 10. 2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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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국내 중소 원전업체 69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전업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중소 원전업체 69곳이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나눠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의 경우 5월 이후 폐업 중소 원전업체는 4곳에 불과했다.

중소 원전업체들이 폐업한 것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일감이 끊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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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국내 중소 원전업체 69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전업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중소 원전업체 69곳이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수원이 진행하는 원전 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갖춘 국내 중소 원전 업체 수가 468개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의 14.7%에 달한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이 중지된 경북 울진 신한울원전 3·4호기 예정지./조선DB

연도별로 나눠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의 경우 5월 이후 폐업 중소 원전업체는 4곳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8년 11개, 2019년 21개, 2020년 14개, 2021년 15개 등으로 폐업이 가속화됐다. 올해 들어선 지난 8월까지 4곳이 문을 닫았다.

중소 원전업체들이 폐업한 것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일감이 끊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신고리 5·6호기와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일시 중단됐고, 2018년에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천지 1·2호, 대진 1·2호 등 신규 원전 4기의 건설이 영구 중단됐다.

이에 국내 원전 산업 경쟁력도 악화됐다. 지난 7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요 31개 원자력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곳 중 1곳(19.4%)은 탈원전 이전에 비해 원전산업의 경쟁력이 50% 이상 떨어졌다고 답했다. 절반 이상(51.6%)은 30~40% 하락했다고 봤고, 20~30% 하락(22.6%), 10~20% 하락(6.5%)했다는 기업도 적지 않았다. 기업들은 기존 원전 생태계가 복구되는 데까지 약 3.9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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