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탄압 멈춰라" "이재명 지키기 그만" 국감 곳곳 파행

檢, 민주당사 압색 시도 등에
野 "사상 초유의 사태" 반발
"국감 참여" 보이콧은 않기로
與 "압색 저지는 법 집행 방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첫 번째)와 박홍근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 등 지도부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상을 보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고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 수색을 시도한 것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여야는 과잉 생산된 쌀 처리 방식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며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막바지에 다다른 국정 감사가 정부 정책의 집행 성과를 논의하기보다는, 정쟁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 의원 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국감은 야당으로서 정부를 견제해 제대로 일하게 하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검찰이 김 부원장 체포 이후 당사 압수 수색을 시도한 것을 놓고 "사상 초유의 야당 당사 압수 수색" "노골적인 야당 탄압"이라며 국감을 멈추고 당사에 집결, 약 8시간 동안 대치한 끝에 압수 수색을 막았다. 이후 민주당은 국감 전체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의총을 통해 국감 참여로 선회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일부 상임위 국감은 야당 의원들이 민주당 당사 압수 수색과 '이재명 죽이기'에 강력 항의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하면서 파행되기도 했다.

이날 대검찰청 국감이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민주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오전에는 개의조차 못했다.

기동민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검찰의 당사 압수 수색은) 정상적으로 국감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노골적 의도를 표현한 것”이라며 요구 사항을 제시, 수용되지 않으면 이날 국감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감 정상 이행 조건으로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 수색 중단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국민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 문책을 요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항의 차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압수 수색 저지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 "이 대표 방탄"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민주당이 이 대표가 연관된 개발 비리 의혹과 측근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정상적인 검찰의 법 집행을 방해하면서까지 이 대표 지키기에 나선 것이라며 역공에 나선 것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검찰의 법 집행을 민주당이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데에 유감을 표한다"며 "문재인 정권 초기에 전방위적으로 살벌하게 자행했던 적폐 청산과는 결이 다른 것"이라고 민주당의 '야당 탄압 프레임'을 정면 반박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정점식 의원은 “(민주당이)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 사퇴와 수사 팀 문책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은 이 대표의 개인 비리와 선을 긋고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여당은 의혹의 몸통인 이 대표가 공식적인 해명 대신 민주당 의원들을 앞세워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면서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여야는 또 ‘시장 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공방도 이어갔다. 민주당이 전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날치기 입법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여야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20일 농해수위에서 "(여권은) 시장 격리 의무화법에 제발 색깔론을 입히지 말라"며 "종북 몰이 색깔론과 색깔론적 공격을 농업에 도입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이에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폐해가 결국 농민도 못 지키고 종국적으로는 전체 대한민국 농업을 피폐화할 것"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며 본회의 처리 후에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