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연장근로 종료 앞둔 中企 "일할 사람 없어 문닫을 판"

연말 폐지되는데도 속수무책
중소기업·소상공인 인력난 심각
"고물가·고금리 고려해 추가연장을"

연말이 다가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폐지를 앞두고 걱정이 커지고 있다. 당장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인력유출과 경영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당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폐지되면 '사업을 접으라는 것과 같다'며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금도 사람 구하기 힘든데…"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로 허용해 온 예외조항이 오는 12월 31일 종료된다.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는 영세 사업장에게 사유와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해 한시적으로 1주 8시간의 연장 근로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제도다.

문제는 폐지를 앞두고 대다수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5~29인 제조업체 4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 응답 기업 중 75.5%가 '마땅한 대책 없다'고 답했다.

무엇보다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가장 큰 문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67.9%는 현재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고, 23.1%는 사용한 적이 있다고 조사돼 대다수(91.0%)가 제도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지 않은 업체의 68.0%도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해 해당 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최소 1~2년 연장해달라" 읍소

중소기업 뿐 아니라 소상공인들 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에서 채 회복하기도 전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는 일자리 양극화와 임금 양극화까지 야기되고 있다.

서울 여의도에서 음식점을 운영중인 B 대표는 "소상공인의 상당수는 감당하기 힘든 임금을 지불함에도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모순적인 현실에 처해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특별연장근로 제도가 갑자기 종료될 경우,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해 근근히 영업을 이어온 소상공인은 사업을 영위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이지만 근로자들도 8시간 연장근로제도에 반대하고 있다. 일을 못하면 그 만큼 월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경기도 제조기업 근로자는 "업종 특성상 근로자들이 10여년 이상 주52시간 넘는 근무를 해오고 있으며 이들은 개개인의 사정상 장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월급이 줄어들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이들에게 또다른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특별연장근로제도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고려해 현행 제도를 존속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