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잘못했습니다"..선감학원 피해자들 눈물 [만리재사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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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대표적 아동 인권침해사건인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암매장 유해를 확인하고, 강제구금과 강제노동, 폭력, 사망 등 국가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라고 결론 내렸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를 마친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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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재사진첩]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대표적 아동 인권침해사건인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암매장 유해를 확인하고, 강제구금과 강제노동, 폭력, 사망 등 국가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라고 결론 내렸다. 1982년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국가 차원의 첫 진실규명이다.
진실화해위는 “선감 학원 수용자 전원은 아동 인권침해사건 피해자로 인정된다”라며 “신청인 김영배 외 166명은 선감학원 피수용아동임이 확인되어 아동 인권 침해사건 피해자로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1945년 ‘부랑아 교화’를 명분으로 경기 안산시 선감도에 설립됐다. 1946년 선감학원은 경기도로 이관됐고 1982년 폐쇄됐다. 학원 운영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을 섬에 강제구금하고 강제노역, 폭행, 가혹 행위, 성폭력, 과밀수용, 부실급식 등 인권침해가 벌어졌다.
위원회가 기존 선감학원 사망자 24명에 추가 사망자 5명을 확인해 총 사망자는 29명이 됐다. “원아대장 4689명을 분석한 결과 퇴소 사유 가운데 탈출이 824명에 달했다. 탈출을 시도한 상당수가 선감도 주변 서해 갯벌 물살이 센 데다 수심이 깊어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실제 사망자의 규모는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생존한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진실규명 신청인 중 9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51%가 자살시도를 했다고 응답했다. 불면증, 악몽, 신체적 통증 등으로 피해자 86%가 고통을 호소했다.
진실화해위는 부랑아 대책을 수립하여 무분별한 단속정책을 주도한 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와 부랑아 단속 주체였던 경찰, 선감학원을 운영했던 경기도 등이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는 공식 사과하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치유와 생활 지원대책을 내놨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를 마친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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