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전기본에 국책연구기관 "온실가스 목표 달성 뒷받침 근거, 내용 미흡하다"[국감 2022]

제주 한경면에 조성된 탐라해상 풍력발전단지. 강윤중 기자

국책연구기관이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뒷받침할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보완돼야 한다고도 밝혔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이 20일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환경연구원(KEI) 등 검토 기관은 제10차 전기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정책계획의 환경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적정성을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부가 주도해 만드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장기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예측해 그 에너지를 어떤 발전원으로 공급할지 정하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기본 틀이다. 지난 8월 정부는 제10차 전기본을 발표하며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비해 원자력발전의 비중은 크게 늘리고, 재생에너지는 줄어든 계획을 냈다. 이중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전 계획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환경 측면에서 계획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는 절차로, 실제 사업 실행 계획에서 실행하는 환경영향평가의 이전 단계다.

KEI는 전기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주요 환경적 고려사항인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뒷받침하는 근거와 내용이 미흡해 세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KEI는 검토 의견에서 “연도별, 발전원별 설비 구성 및 발전량,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치 등을 될 수 있는 대로 정량적으로 작성해 관련 목표 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기본의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이 ‘원론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산업부는 지난 8월 10차 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하며 “합리적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수립을 통해 실현 가능하고 균형 잡힌 전원믹스(혼합)를 정립”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KEI는 “원론적인 내용을 넘어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확대를 위한 세부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10차 전기본의 원전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KEI는 “신규 원전 건설과 원자력 폐기물의 증가 등으로 발생하는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립환경과학원도 원전 및 재생에너지 발전원별 환경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정량적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계획의 적정성, 지속성을 검토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은주 의원은 “제10차 전기본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미세먼지 감축목표 달성 등을 따져볼 때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작성됐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