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국, 유엔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 협의 적극 동참"

유럽연합이 올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위한 주요국과의 협의를 시작했는데 한국도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남북 관계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온 지난 정부와 달라진 기조입니다.

외교부는 북한 인권에 선명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새 정부 방침에 따라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복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0일) 정례브리핑에서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존중돼야 하고 북한 인권 문제도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동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복귀를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가치 외교가 바탕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가치외교로서 인권, 평화, 자유, 번영 등 글로벌 보편적 원칙을 추구하고 있다"며 "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지만 2019년부터 지난 해까지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불참 이유에 대해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의 이런 기조에 일부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북한에 불법 행위를 눈 감아줄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전 정부가 우려한 남북 관계에 영향을 받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느냐는 질문에는 "정부는 북한이 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는 조치도 항상 문을 열어 놓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매년 EU가 만든 초안을 주요국이 회람한 후 문안을 협의하며,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를 거쳐 연말에 유엔총회에서 채택되는 단계를 밟습니다.

최종 채택은 통상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진행되는데 최근 중국과 개발도상국들이 국제사회에서 특정국 인권을 논의하는 것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올해는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