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선거 끝나면 우크라 지원 줄어드나? "백지수표 지원 없다"

임소연 기자 2022. 10. 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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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공화당 원내대표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제동을 걸겠다고 공언했다.

하원 내 최대 보수 위원회인 공화당연구위원회(RSC)는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 상당수가 인도주의 지원이라며 지난달 처리된 임시 자금지원 법안에 첨부된 122억 달러(17조4000억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조치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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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공화당 원내대표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제동을 걸겠다고 공언했다. 다음달 8일 치를 중간선거 결과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형 변수가 될 상황이다.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케빈 매카시 미국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사진=뉴스1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하원 선거에서 이기면 우크라이나에 '백지수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가 경제 침체 등) 국내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지원금 제공)만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백지수표 역시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가 채무가 느는 상황에서 무제한으로 우크라이나에 군사 및 인도적 지원을 계속 할 수 없다는 의미다.

공화당은 이번 선거에서 하원 다수 의석 탈환이 점쳐진다. 이 경우 공화당 하원 1인자인 매카시 원내대표가 하원의장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미 의회 전체를 대표하는 하원의장은 미국 권력 서열 3위로 법안 통과 권한을 갖는다.

더힐은 매카시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우크라이나 원조가 공화당 주도의 하원에서 더욱 험난해질 거란 명확한 신호"라고 분석했다.

지금까지 바이든 정부의 대 우크라이나 지원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 왔다. 다만 공화당은 불개입 원칙인 '미국 우선주의'를 선호한다. 이 때문에 공화당 일각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 반대 인물인 로런 보버트 공화당 하원의원은 "우리는 'US'(미국)이지 'US-ATM'(현금인출기)이 아니라는 걸 정부는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C) AFP=뉴스1

공화당의 상당수 하원의원들은 군사 원조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비군사적인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위기라는 게 더힐 분석이다.

하원 내 최대 보수 위원회인 공화당연구위원회(RSC)는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 상당수가 인도주의 지원이라며 지난달 처리된 임시 자금지원 법안에 첨부된 122억 달러(17조4000억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조치를 비판했다. 공화당 하원의원 10명 외엔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매콜은 공화당이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지하지만 더 많은 감독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지원) 노력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여전히 광범위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파트너들이 비용 부담을 짊어지는 데 나서도록 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미 국방부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우크라이나를 위해 182억 달러(26조 원) 이상의 군사 지원을 했다. 지금까지 승인된 우크라이나 원조 금액은 600억 달러(85조 원)에 달한다.

한편 이날 매카시 의원 발언에 우크라이나에서는 "충격적인" 발언이라며 초당적 지원을 계속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여당 소속 데이비드 아라카미아 의원은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우리는 매카시 발언을 듣고 솔직히 충격을 받았다"며 "몇 주 전 우리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매카시와 회의를 했다. 러시아와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초당적 지원이 (공화당이)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최우선 순위로 남을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올레그 니콜렌코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 역시 "지속적이고 초당적인 미국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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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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