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자료 제출 않는 백경란에 與도 쓴소리.."뭐가 떳떳하지 않나"(종합)

[국감초점]'이해충돌' 논란 백경란, 주식 거래내역 미제출
野 "백경란 고발 조치, 물러나야" 與 "뭐가 그렇게 떳떳하지 않나"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이밝음 강승지 기자 = 여야는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주식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것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야당은 백 청장을 비롯한 질병청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까지 거론했다.

백 청장은 바이오 업체인 신테카바이오 주식을 보유했다가 매각한 바 있는데 해당 업체가 보건복지부 인공지능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최근 인사혁신처는 백 청장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연관성 심사를 하고 배우자의 주식 2종목인 SK와 엑세스바이오가 직무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내기도 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 첫날(5일) 의사진행 첫 발언으로 백경란 청장 주식거래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3주 지난 오늘 국감 마지막날까지 거부되고 있다"면서 "그 사이 (주식 관련) 의혹은 해소되기는 커녕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쯤되면 질병청장이 아니라 주식관리청장 아니냐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급기야 강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거론 "지난 정부 때 모 장관은 서울대 교수 시절 본인도 아니고 아내가 사모펀드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 뿐 아니라 모든 가족이 샅샅이 다 털렸다"며 백 청장을 향해 "버텨서 될 문제가 아니다. 본인이 그런 역할을 했다면 공개하고,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고, 물러나야 될 일이 있으면 물러나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어쩌면 질병청 전체 직원이나 보건복지부 전체 하위직 공무원들도 주식을 하지 않았나, 직무연관성이 있는지 전반적 조사도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본인 스스로 결자해지의 각오로 정면돌파하라"고 촉구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합법적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질병청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백 청장과 김헌주 차장을 비롯해 질병청 관계자들에 대해 국회 증감법에 따른 징계 요구, 그리고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공식 요청한다"고 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복지위 소관인 복지부와 질병청,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해충돌 조항 위반으로 감사를 받은 사례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여당도 백 청장에게 쓴소리를 내놨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주식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백 청장을 향해 "자료 제출 하라"며 "뭐가 그렇게 떳떳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또 보건복지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야당에서) 툭하면 '윤석열 정부 이런 예산은 있으면서, 이런 예산은 깎았다'고 하는데 왜 우리 정부가 자꾸 깎고 있냐. 늘려달라"며 "제가 듣기가 너무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인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어린이집 문제도 그렇고 왜 그렇게 홍보가 부족하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에 인색하냐"며 "국민의 이해를 구하라"고 촉구했다.

야당은 질병청이 감사원에 공직자 2만여명의 코로나19 확진 이력 자료를 제출한 것도 문제 삼았다. 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축소도 비판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질병청이 코로나19 확진 이력과 코로나 백신 접종 이력에 대한 (감사원의) 두 차례 감사 자료 요청에 2만5000매 가량의 자료를 통째로 제공한 바 있다"며 "지금까지 보면 질병청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수많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위한 백신 접종 관련 개인정보를 단 한 번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질병청이 신뢰를 쌓아왔던 것은 내가 백신을 맞았든, 확진이 됐든 간에 그 정보가 어딘가에 쓰이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결재 라인에 있었던 모든 인사의 징계가 필요하다. 백 청장은 더이상 방역체계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본다. 거취를 표명하는 게 맞는다"고 질타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내년도 노인일자리 예산이 축소된 것과 관련 "윤석열 정부가 약자 복지를 계속 얘기했다. 이런게 약자 복지라고 볼 수 있냐. 노인 방치, 약자 방치 아니냐"며 "약자의 일자리를 빼앗아 다른 일자리를 주겠다는 발상이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정책이 가난한 노인의 소득을 빼앗고 각종 공익활동으로 느끼는 행복감을 빼앗고 다시 폐지를 줍게 하거나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게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 정책은) 오히려 고려장 복지가 아니냐"고 직격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