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무죄여도 징계부가금 유효'..진경준 2심도 패소

뇌물 무죄가 확정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비위가 불거진 당시 징계에 더해진 징벌적 납부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2심에서도 졌습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친구인 넥슨 창업자 고 김정주 NXC 이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비상장 주식을 사고, 이듬해 넥슨재팬 주식으로 교환해 120억원대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무부는 기소 직후 해임과 약 1천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징계부가금은 비위로 얻은 이익의 최고 5배 범위에서 가해지는 제재입니다.

무죄 확정 뒤에 소송을 냈지만, 앞서 1심은 "징계벌과 형사벌은 목적 등이 달라서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푸틴, 우크라 점령지에 계엄령…국내 접경지역에 이동제한령도

☞ 낙태권이냐 경제심판이냐…사전투표로 막 오른 미 중간선거

☞ 사망자 4명 중 1명은 암 때문…심뇌혈관·호흡기 순

☞ BTS 전격 입대 결정에 외신도 촉각…"수년간 논쟁 종지부"

☞ [단독] 신상 스마트폰 사려니…듀얼번호 강제한 KT

☞ "도박 빚 갚으려고"…화장실 흉기 강도 남성 구속

☞ '범롯데가' 푸르밀 "사업 종료…전원 정리해고"

☞ 7% 적금에 돈 들고 '오픈런'…대출 상환은 급증

☞ 월급쟁이 25% 월 200만원 미만…배달원 45만명

☞ 김건희 여사, 적십자사 바자 행사 참석…4개월 만의 공개 단독행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