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담당인데 셀트리온 주주?"..식약처 공무원들, 바이오株 투자했다 적발

민주당 신현영 의원실
직무관련 주식 보유 20명 제재

일러스트=이은현

국민들이 먹고 마시는 식품 및 의약품을 인⋅허가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난 한해에만 업무 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했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은 직원이 2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주식을 보유해 매도 및 매매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직원이 20명으로 집계됐다. 공무원은 9명, 공무직은 11명으로 조사됐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의료제품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의약품 관련 주식을 보유해 제재를 당한 경우가 많았다. 의료기기 안정평가과의 한 직원은 에비블씨엔씨(55주 4,620원) 제닉( 1061주 3930원) 셀트리온(184주 17만3500원)등 약 3600만원 어치를 보유했다가 팔았다.

경인청 의료제품실사과 직원은 셀트리온제약(219주, 주당 6만3900원) 우리들제약 452주(현재 팜젠사이언스⋅주당 6500원) 중외제약 74주(주당 1만8400원) 등 약 18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했다가 적발됐다.

안전평가원에서 순환계 신경약품을 관리한 직원이 일양약품 주식 222주(약 385만원)을 보유한 사례도 있었다. 일양약품은 자사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가 코로나19에 효과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민주당 신현영 의원실 제공

이 밖에 서울청 의료기기 안전관리과에 근무하면서 방사성 의약품 개발 전문업체(퓨처켐) 주식을 보유한 직원, 의약품정책과에 근무하면서 재생 의학 소재 기업(프로스테믹스)의 주식 650주를 보유한 직원도 있었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다루는 영양기능연구과와 건강기능식품정책과에서 한미약품(30주), 녹십자홀딩스(50주) 등의 주식을 보유했다가 제재를 받기도 했다. 한미약품과 녹십자등 기존 제약사들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신성장 동력으로 보고 육성하는 추세다.

신현영 의원실 관계자는 “2021년 이전 식약처 직원들의 이해충돌 관련 주식 보유 현황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모두 파기돼 현황 조차 파악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라며 “이는 바이오헬스 관련 주식 보유는 의약품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식약처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청으로 승격된 2020년 이후 직원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적이 단 한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질병관리청 역시 감염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시험·연구에 관한 사무 전반을 관장하기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라며 “감염병 시기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이해관계 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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