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매년 마약 '셀프처방' 의사 1447명..수량 총 349만2809정

5년간 마약류 처방 의사·환자 동일 사례 10만6601건
전체 97.6% 셀프처방 사례..수량 349만2809정
셀프처방 의사 수 감소..처방건수·처방량 증가세
지난해 한해 26회, 1만9792정 처방 사례도
최연숙 의원 "일부 확인했는데 비정상 사례 확인"

일러스트=정다운

의사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이른바 마약류 셀프처방 사례가 4년간 10만건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마다 7000명 이상의 의사가 마약류 셀프처방을 하고 있으며, 이중 1447명은 최근 5년간 매년 셀프처방했다. 의사 1명이 지난해에만 26회에 걸쳐 마약류 1만9792정을 셀프처방한 사례도 있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 1개월 동안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사와 환자의 이름·출생년도가 동일하게 보고된 사례 10만6601건 중 97.6%(10만3109건)이 셀프처방 사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셀프처방된 마약류 수량은 349만2809정에 달했다. 지난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최연숙 의원은 의사와 환자의 이름·출생년도가 같다면 거의 대부분 셀프처방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며 식약처에 확인을 주문했는데,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마약류 셀프처방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셀프처방 의사 수는 감소 추세지만, 처방 건수와 처방량은 증가세로 나타냈다. 2018년(5~12월)의 경우 의사 5545명이 마악류 셀프처방을 했고, 2019년과 2020년 각각 8001명, 7706명을 기록했다. 이어 지난해 7568명, 올해는 6월 기준 5595명이다.

처방건수는 2018년 1만3760건에서 2019년 2만4864건으로 늘었다. 지난해도 2만5643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갔고, 올해 6월 기준 1만3328건이다. 현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도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관측된다.

처방량은 2018년 44만4574정에서 2019년 82만3574정으로 급증했다. 이어 2020년 85만5293정, 지난해 85만5258정으로 조사됐다. 올 들어 6월까지는 51만3110정이다.

마약류 셀프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들 중 1447명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기 시작한 201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매년 셀프처방을 해왔던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 의사가 4년 1개월 동안 처방한 처방건수는 4만1617건, 처방량은 149만6716정에 달한다. 의사 1명당 28.8회에 걸쳐 1034정을 처방한 셈이다.

지난해 한해 26회에 걸쳐 1만9792정을 처방한 의사도 있었다. 최연숙 의원실에 따르면, 식약처는 이날 이 의사에 대한 긴급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연숙 의원은 “셀프처방 사례 중에서 극히 일부만 확인했는데도 비정상적인 사례가 확인됐다”라며 “전체 사례 중에서 오남용 사례가 얼마나 숨어있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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