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초연금, 아동수당처럼 전면 확대"..조규홍 '난색'

[국감초점] 민주, 노인빈곤·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 축소에 질타
공공형 노인 일자리 축소 우려에는 공감 "재정당국과 협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공동취재) 2022.10.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가 열린 20일 윤석열 정부 노인복지와 관련한 날선 질의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인빈곤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 부재를 지적하면서 기초연금의 전면 확대를 주장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고 조규홍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고 의원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진입했다면서 OECD 노인상대적빈곤율 1위, 자살률 1위, 이런 수치를 계속 얘기하는 것도 지칠 지경"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하는데,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노인문제만 중요한 게 아니다, 종합적으로 봐야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기초연금의 전면 확대를 주장한 고 의원은 "(아동수당을) 아동에게 100%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 능력이 없고, 아프고 여러 가지 보호할 대상이 국가밖에 없는 상태에서 노인 기초연금을 전면 확대해 나가는 건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현행 기초연금 30만원을 40만원으로 올리는 건 여야가 동의한 것으로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지급 시기나 방법은 연금개혁과 연계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다만 "(기초연금을) 아동수당과 같이 100% 보편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생각을 달리한다"면서 "노인은 별도의 국민연금을 받고, 평생 쌓아놓은 자산이 있다는 점에서 아동문제와 성격이 다르다"고 견해를 밝혔다.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타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내년에 공공형 일자리 6만1000여개를 줄이면서 예산도 축소했다,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으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공공형 노인 일자리의 경우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아무런 제약조건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복지일자리다.

김 의원은 정부가 공공형 일자리를 줄이고,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민간형,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일정 정도 학력과 자격을 보유한 비교적 젊은 노인들이 찾는 반면, 공공형 일자리는 체력이나 전문성보다는 복지 차원에서 일자리를 주는 것"이라며 "그래서 공공형 일자리를 좀 더 분석해봤더니 평균 연령이 76.5세였지만, 사회서비스형은 71.5세, 민간형은 88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력도 조사한 결과 공공형은 초졸이 36%, 민간형은 고졸이 33%였다"며 "다시 말해 70대 중반의 저학력 노인들에게는 민간형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그림의 떡"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지방으로 갈수록 문제가 심각하다. 이미 지방은 고령사회에 진입했거나 불행하게도 지방 도시에 사는 어르신들은 학력이 낮은 경우도 훨씬 많다"면서 "섬세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지역이나 연령차 등 사회서비스형 유형을 세분화해서 일자리가 갑자기 없어지지 않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