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파트 하자, 5년간 28만건.. 소송 패소 지급액 1617억

[2022 국감] LH "하자 예방 위한 시스템 운영, 지속해서 노력할 것"

최근 5년간 LH가 공급한 아파트에서 총 28만5761건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1/사진=뉴스1

정부가 공급한 공공주택에서 발생한 하자 건수가 최근 5년간 28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자 소송 패소로 입주민 등에 배상한 금액은 1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을)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 공급 아파트에서 총 28만5761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하자 건수는 ▲2017년 1만 399건 ▲2018년 7412건 ▲2019년 6306건 ▲2020년 7176건 ▲2021년 25만 4468건으로 나타났다.

2017~2020년까지 하자 분류 체계는 주요 하자와 고객 지적사항으로 나뉜다. 다만 지난해부터는 주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일반 하자와 중대 하자로 분류하는 등 체계를 개선하면서 하자 건수가 크게 늘었다.

하자발생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7년에는 도배와 관련 하자가 가장 많았다. 2018년에는 오배수 관련, 2019~2020년에는 타일공사와 관련한 하자가 가장 빈번히 발생했다.

지난해 주택법 개정 후 발생한 일반 하자는 ▲창호공사 4만9653건(19.5%) ▲바닥공사 2만9676건(11.7%) ▲도배공사 2만6663건(10.5%) ▲가구공사 2만6650건(10.5%) ▲도장공사 1만8885건(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대 하자로는 ▲조명기구 불량 256건(31.5%) ▲건축물 누수 211건(25.9%) ▲배관 누수 191건(23.5%) ▲위생기구 불량 27건(3.3%) ▲가스설비 불량 22건(2.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LH가 하자 소송 패소로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지급한 판결금은 최근 5년간 16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2017년 106억4400만원(13건) ▲2018년 154억6300만원(19건) ▲2019년 445억8700만원(23건) ▲2020년 538억원(36건) ▲2021년 372억7400만원(19건) 등 최근 5년간 합계는 약 1617억7500만원으로 나타났다.

LH 관계자는 "하자 예방을 위해 설계·시공·입주 등 모든 사업 단계에 걸친 '품질·하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며 "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머니S 주요뉴스]
☞ 아파트서 여학생 납치 시도한 男… 잡고 보니
☞ 김연아♥고우림 결혼식… '이 사람'이 축가 부른다?
☞ '결혼' 공효진, 나홀로 입국… ♥케빈오는 어디?
☞ '53세' 최성국 결혼… ♥24세 연하 예비신부 누구?
☞ "부부관계 왜 안해"… '벌교 박보검 '갈등'
☞ 임영웅 다큐멘터리, 11월10일 안방1열서 본다?
☞ "멧돼지인줄"… 택시기사에 엽총 쏜 70대 처벌은?
☞ "도와주세요"…'송재희♥' 지소연, 출산 앞두고 왜?
☞ "'김치용 배추'서 '중국' 빠져"… 서경덕, 구글 '환영'
☞ "딸 출연 드라마 본 적 없어"… 이경규 근황?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