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남동 관저 '계약' 비공개..'예산'은 곧 공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입주하는 한남동 관저 인테리어 공사 계약 사항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국회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관저 이전에 들어간 예산 내역은 이달 말 제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예산 이·전용 내역에 대해선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제5항 등에 따라 이달 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에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사 내용 일체 비공개..예산내역은 10월 말 제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입주하는 한남동 관저 인테리어 공사 계약 사항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국회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관저 이전에 들어간 예산 내역은 이달 말 제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한남동의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맡아왔는데, 대통령의 관저 입주 시점이 여러 차례 연기돼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됐다. 또 공사 사항 일체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한 바 있어 조만간 밝힐 예산 내역에 관심이 집중된다.
19일 CBS노컷뉴스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을 통해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관저는 '가'급 국가 중요 보안시설로 국가안전보장 및 경호 등 보안관리가 중요해 관련된 계약 정보는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로 든 법 조항은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2호 및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공무상비밀에 관한 증언·서류 등의 제출)다. 두 조항에는 국방, 외교, 대북 관계 등 공개될 경우 국가 안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항에 한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국회로부터 요구받은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예산 이·전용 내역에 대해선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제5항 등에 따라 이달 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에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전용 예산은 본래 목적에서 변경해 사용하는 것으로 다른 부처에서 끌어다 쓴 예산이 포함된다. 분기마다 제출하는 전용 예산 내역 중 관저 이전 비용은 올해 3분기 내역에 들어가는 셈이다.
앞서 행안부는 '21그램'이라는 시공업체와 한남동 관저 인테리어 공사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나라장터 전산망에 입찰공고명을 '○○주택 인테리어 공사'로, 공사지역을 세종특별시로 기재하는 등 불투명한 행정으로 논란을 빚었다. 또 계약 업체가 김건희 여사가 과거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사업 후원사로 밝혀져 특혜 의혹도 일었다.
지난 5월 25일 올라온 해당 공고에 따르면 공사 금액은 12억2400만원, 기간은 38일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입주가 미뤄지는 동안 리모델링 비용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의원은 현재까지 관저 이전 비용이 50억에 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 중순 개략적인 공사가 마무리됐지만 경호·보안 시설 보강 조치로 인해 입주 시기가 늦어졌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전 의원은 "대통령 부부 거주용 관저 사업비를 국가안보로 포장해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건 국민주권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의) '대'자만 나오면 모르쇠로 일관하는 지나친 비밀주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련해 행안부 관계자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wo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李 측근에 돈 건넸다는 남욱…당시 50억 현금화
- 집 안에서 부탄가스 560개에 불 붙인 30대 남성 구속
- 이탈리아에 '가슴절제' 안젤리나 졸리 벽화 생겼다…무슨 사연?
- [단독]검경에도 안주던 코로나 개인정보…감사원에만 넘겼다
- 尹 "野 여당 때 언론사 며칠 압색"…'야당 탄압' 반박
- 민주 당사 압수수색 불발…檢, 약 8시간 만에 철수[영상]
- 토요일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교통 불편 예상
- 현실판 '82년생 김지영' 도처에…"이기적이란 말이 이기적"
- 계엄령까지…푸틴의 우크라 병합 지역 극단적 카드 왜?
- 한동훈이 국힘 '귀한 자원'인 이유…이준석 대체제로 총선 나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