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제한.. 물자-인력 동원 가능 "러, 민간인 '인간방패' 사용 원해" 러 전폭기, 알래스카 방공구역 침범 美, F-16 전투기 출격시켜 몰아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이 불법으로 병합한 우크라이나 동남부 4개 지역에 19일 계엄령을 선포했다. 러시아 법에 따르면 계엄 지역에서 정부는 시민의 거주-이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군사물자와 인력도 강제 동원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국경과 인접한 러시아 8개 지역에도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계엄령 선포 수시간 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중심부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재개했다.
이날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한 뒤 “러시아 연방에 속하는 4개 지역(헤르손 자포리자 도네츠크 루한스크)에 20일부터 계엄을 선포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들 지역의 수반에게 지역 안보 보장을 위한 추가 권한을 부여하고 영토 방어 본부를 만들게 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들 4개 지역을 병합했지만 우크라이나가 곳곳에서 반격을 가하면서 수세에 몰려 병합지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진 상태다. 남부 헤르손의 경우 고전 끝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피해 친러 성향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할 처지에 놓였다.
영국 BBC는 “헤르손의 지역 행정부 관계자는 러시아가 (게엄령을 이용해) 민간인들을 인질로 잡아다 ‘인간 방패’로 사용하길 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군이 병합지를 공격할 경우 핵무기 보복 등의 구실을 만들려는 것일 수도 있다.
러시아와 미국의 대치도 이어졌다. 러시아 국방부와 미 북미방공사령부(NORAD)에 따르면 17일 미국 알래스카 인근 방공식별구역(ADIZ)을 러시아 전략폭격기 투폴레프(Tu)-95 2대와 미그(MIG)-31 전투기가 침범했다. Tu-95는 핵탄두 장착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폭격기다. 미국은 즉시 F-16 전투기를 출격시켜 이들을 ADIZ 밖으로 몰아냈다고 밝혔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