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 사상 첫 50조원 돌파

내년 건강보험 재정 적자 전환 전망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가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했다. 전체 진료비 역시 100조원을 넘기며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커졌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2 상반기 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는 50조84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한 수치다.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6년 31조1255억원 ▲2017년 33조9858억원 ▲2018년 36조7803억원 ▲2019년 41조9830억원 ▲2020년 42조3098억원 ▲2021년 44조8823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크게 늘어난 데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행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7년과 비교해 올해 상반기 진료비는 47.4% 급증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100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진료비는 93조5011억원이었다.

건강보험 재정은 내년에는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수지가 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강보험 수지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매년 3조~4조원대 흑자를 냈으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작된 2017년부터 악화돼 2018년 2000억원, 2019년 2조8000억원, 2020년 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병원 진료가 줄면서 지난해에는 2조8000억원의 흑자를 냈고 올해도 1조원가량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