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초격차 기술력에 달린 세계 1위 조선업의 미래

정부 비상경제장관 회의열어
인력 확보 및 양성 전략 제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조선 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 등을 논의했다. /사진=뉴스1

정부가 19일 비상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조선업 인력확충을 골자로 한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을 내놨다. 업황 회복기와 맞물려 차질 없는 생산,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비책이다. 비자제도를 바꿔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내국인 생산인력도 연간 3000명 이상 추가 양성할 것이라고 한다. 특별연장근로 가용기간도 연간 90일에서 180일로 한시 확대한다.

조선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황이 계속되면서 인력이탈이 심각했다. 신규 유입은 턱없이 부족했고, 그러면서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렸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집계한 수치를 보면 확연하다. 조선업 종사자는 2015년 20만3000여명이던 것이 올 들어선 9만2000여명으로 50% 이상 주저앉았다. 현장 기능직만 줄어든 게 아니었다. 차세대 선박기술 개발을 책임져야 할 설계·기술 인력 이탈이 더 심각했다. 건설업 등 타업종으로 이동하거나 해외 경쟁 조선소로 떠난 것이다.

과거 종주국 유럽을 밀어내고 세계를 석권했던 일본 조선업의 몰락이 대규모 인적 구조조정에서 비롯됐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개발자들이 빠져나가면서 새로운 선종에 대응할 여력이 없었다. 우리가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인력확충은 시급한 과제였다. 그런 면에서 정부의 초격차 확보 전략은 의미가 있겠으나 실질적인 유입을 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조선업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오히려 회복기를 맞고 있다. 비대면 생활패턴의 변화로 운송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조선업 발주량은 1746만CGT로 8년 만에 최대 실적이었다. 여기에다 2030년까지 연평균 발주량이 4000만CGT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물량을 놓칠 수 없는 건 물론이다.

세계 조선업 역시 초격차 기술력의 전장이 되고 있다. 수주실적 등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세계 1위지만 중국의 맹추격을 받는 상황이 됐다. 기술력에서 비교가 안될 정도의 우위를 보였지만 지금은 많이 좁혀진 상태라고 한다. 더욱이 글로벌 업계 전체가 이미 제조혁신 바람에 직면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전통의 강자들도 디지털로 재무장해 다시 패권을 노린다. 친환경·LNG선 고도화, 미래형 선박 개발에 저마다 사활을 걸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과감한 인력·기술 투자로 넘볼 수 없는 세계 1위로 올라서야 하는 것이다.

산업 급변기 노조의 협조도 절실하다. 이를 위해선 고질적 문제인 고용구조도 개선돼야 한다. 조선업 원·하청 간 이중구조는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로 널리 알려졌지만 지난 30여년간 누적됐던 문제다.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같은 원청은 적지 않은 일을 하청에 맡기는데 이 하청업체들이 필요에 따라 물량팀(제2하청)에 다시 일을 맡기는 식이다. 최근 정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청근로자 임금은 원청근로자의 50∼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기술에 승부를 걸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