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데이터 이중화' 법 개정 속도낸다.. 카카오엔 "적극적 피해 구제" 주문 [위기의 카카오]

부가통신사업자 서버 이원화 의무
최종 입법 전에도 행정권고 조치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19일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 협의를 갖고 카카오 측에 '적극적 피해구제'를 강력 요청했다. 피해 접수창구를 통해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당정은 또 부가통신사업자의 데이터센터·서버를 이중화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서두르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기자들에게 "4700만 국민이 쓰고 있는 카카오 메신저가 화재로 인해 국민들이 굉장히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상당 부분 복구됐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빠른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촉구했다"며 협의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피해자 보상과 관련, 카카오 측에 피해 접수창구 추가 개설과 충분한 인력 배치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주문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번 피해는 민간기업에서 일어난 일이라 저희가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카오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강력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피해365센터를 통해서도 피해 접수가 가능하다며, 정부에서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카카오 서비스별로 이용약관을 분석, 이 기회에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 개선할 방침이다.

여당은 올해 안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카카오와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데이터센터·서버 이원화 및 이중화 조치를 강제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성중·최승재 의원이 관련 법을 이미 제출한 상태다. 박 의원안은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시키고, 데이터 보호를 위해 저장장치와 서버 등을 이원화하도록 했다. 최 의원안은 민간 데이터센터를 재난안전시설로 지정,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최종 입법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부가 법 개정 전에도 현장점검 및 행정권고를 통해 플랫폼기업들의 이중화 조치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소방당국에서는 전담팀(TF)을 구성, 이번 화재의 원인인 리튬배터리 저장장치 관련 화재대비책을 마련한다.

또 에너지저장장치와 충전시설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대한 피해 방지책을 점검한다. 특히 리튬배터리 전원장치에 화재가 났을 때 물로 불을 끄는 것 외에 다른 화재진압 방법이 없는 만큼 이와 관련한 대책도 추가로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