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감사원법 개정안 당론 발의.. 최재해 고발"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최재해 감사원장 고발을 예고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야당의 강 대 강 대치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를 열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을 다음주 중 당론 형태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인삿말을 통해 "감사원에 권한을 부여한 건 국민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다. 국민이 감사원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확신한다"며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제3, 4의 '대감게이트(대통령실-감사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에서 주요 계획을 사전에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해 공무원 사건 등 전 정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서 개정안 발의를 통해 감사원의 감사 개시 절차·범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을 가능케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유 총장과 이 수석 등에 이어 곧 최 감사원장도 추가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수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추가로 대감게이트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앞선 5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된 것을 두고 "감사원의 배후에는 대통령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향해 총공세를 펴고 있다.

반면 감사원은 야당 공세에 "근거없는 비방"이라며 방어막을 치고 있다. 감사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감사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