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내 폭행 난동 최대 징역 3년..흉악범에 고무탄총

엄하은 기자 2022. 10. 1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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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열차 내 폭행 행위자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안전법을 개정하는 한편 흉기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고무탄총을 도입해 제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폭행·폭언 등에 대해선 승무원이 직접 제지하고 필요할 경우 철도경찰에 인계할 수 있도록 초동대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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