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인사명단 유출사건' 감사없이 마무리해 논란

인사 명단 사전 유출 파악하고도 정식 감사 없이 마무리
임태희 경기교육감 "문제 있는 사안 아니다"

(시사저널=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인천·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 참석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연합뉴스

경기도교육청이 내부에서 인사 명단이 사전 유출된 정황을 파악하고도 정식 감사 없이 사건을 매듭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서울·인천·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생한 '교육행정직 하반기 정기인사 명단'이 교육감 결재 전 유출된 사건이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인사명단이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하고도 정식 감사에 착수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민주당‧서울 서대문을) 의원은 "지난 8월 경기도교육청 5급 인사 발령 대상자 139명의 명단이 교육감의 결재 직전 사전 유출됐다"며 "이는 실제 교육감 결재 후 발표된 147명의 명단과 차이가 있는 자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당일 오후 3시경 유출된 자료를 경기지역 모 학교 행정실장이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인지된 것으로, 10페이지 분량에 인사 대상자의 사진과 이름 및 직급을 비롯해 발령 예정지까지 나와 있다"며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도 도교육청은 검찰 수사관 출신의 감사관조차 활용하지 못한 채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은 현재까지도 감사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문제가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변해 논란이 됐다. 임 교육감은 "문제가 많은 유출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교육청의 간부가 될 사람에 대해 어떤 보직에서 일했었는지 등의 이력 등은 당연히 공개돼야 할 사안으로, 보안자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임 교육감의 답변에 대해 "요즘은 사진 한 장만 유출돼도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인데, 130명이 넘는 사람의 개인 정보와 사진 등이 유출된 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며 "더구나 교육감이 인사 발령을 확정 짓기 전에 유출됐으면 그 정보를 미리 안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것임에도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발언은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교육청에서는 내부 조사를 통해 최종 유출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인사과에는 엄중 경고 조치했다"며 "결국 교육감은 대수롭지 않다고 발언했지만, 실제로는 엄중하다는 뜻임에도 도교육청에서는 정식 감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조사 자료를 모두 파기했다. 뭔가 은폐하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 교육감은 "명단이 유출된 경위는 인사가 확정된 뒤 발표하기 직전 인사라인 직원의 실수로 파악했다"며 "지금 이 문제는 사전에 무슨 유출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다 확정된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보도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무적으로 조심해야 할 사안이지, 사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25일 '9월 1일자 5급 이상 지방교육행정공무원 인사 발령'을 공지한 상황에서 같은 날 해당 인사명단 파일이 유출돼 일부 직원들이 명단을 받아보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파일은 교육감 결재 후 최종 발표된 명단과 일부 차이가 있었지만, 이름 옆에 사진까지 포함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및 기강 해이 등이 교육청 안팎에서 지적된 바 있다.

한편, 국가공무원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파면, 해임, 감봉, 정직, 견책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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