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정부는 EU 전자디스플레이 에너지효율 규제가 최초 발표된 '16년부터 지속 대응함(10.19일자 매일경제 「전기 많이 먹는다고..한국산 8K TV 유럽서 판매중단 위기」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내용

□ EU가 당초 4K TV까지만 적용되었던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을 최근 전면적으로 확대해 내년부터 8K와 마이크로LED 제품에도 적용하기로 결정

□ 삼성·LG전자가 내년 3월 1일부터 강화된 EU의 TV 에너지 효율 기준을 맞추기 어렵게 되어 이러한 일방적 규제 강화에 항의했지만, EU 측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EU는 ’16.12월 전자디스플레이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을 3단계*에 걸쳐 강화하겠다는 동 규제를 최초 발표하였음

* 최초 발표 규제안 기준 : 1단계(‘18.7.~) → 2단계(’20.1.~) → 3단계(‘21.1.~)

ㅇ 정부는 동 규제가 발표된 ’16년부터 업계와 공동으로 적극 대응하여 3단계에 걸친 규제 시행일을 연기하거나 폐지하였고,

ㅇ 특히 UHD-4K 초과(8K/MicroLED 제품 대상)에 대해서는 1단계, 3단계의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고, 2단계 규제에 대해서도 시행일을 3년 연기(‘20.1→’23.3월)하는 등의 대응 성과를 얻음

< EU 전자디스플레이 에너지효율 규제 대응 성과 >

* HD : 2,138,400 화소

** UHD-4K : 8,294,400 화소

□ 유일하게 적용 예정인 2단계 규제 관련해 통상교섭본부장 서한 발송, WTO TBT 위원회(공식서한, 특정무역현안), 양자회의, 주 EU대사관 등을 통해 업계의 우려와 규정 재검토 입장을 다각도로 전달 중이며, 양 측 모두가 수용 가능한 방안을 협의 중

ㅇ 추후 중요한 협의 사항이 도출될 경우, 구체적 내용 발표 예정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