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누리' 떠났는데 항우연 달 탐사 연구원 수당은 '미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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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 16명은 2020년 4월 "연구수당 5개월치를 부당하게 받지 못했다"며 항우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해 4월 1심에서 '달 탐사 사업이 중단된 바 없고 연구원들은 계속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원고 측이 승소했다.
지난 8월 한국 달 궤도 탐사선 '다누리'는 이미 달을 향해 떠났지만 아직 연구원들의 수당 문제는 미해결 상태다.
조 의원은 '연구원들의 수당을 5개월치 삭감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담긴 이메일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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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 16명은 2020년 4월 "연구수당 5개월치를 부당하게 받지 못했다”며 항우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해 4월 1심에서 ‘달 탐사 사업이 중단된 바 없고 연구원들은 계속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원고 측이 승소했다. 현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 8월 한국 달 궤도 탐사선 ‘다누리’는 이미 달을 향해 떠났지만 아직 연구원들의 수당 문제는 미해결 상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과기정통부 관료가 직접 수당 삭감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연구원들의 수당을 5개월치 삭감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담긴 이메일을 공개했다. 이 이메일은 2019년 6월 25일 과기부 A 사무관이 항우연 담당자에게 보낸 것으로 A 사무관은 ‘보내드린 것에 맞춰 별지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첨부 문서는 제8차 달탐사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할 '달탐사 개발사업 2019년도 시행계획' 초안이다. 초안에는 '간접비·인건비·연구수당 등은 7개월치로 계상'하고, '2019년도에 발생한 직접비도 불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항우연이 최초 작성한 지시계획에는 없던 내용”이라며 “지시가 실현되며 연구원들 수당이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당시에 정책 결정이 이뤄질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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