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생연구원 월평균 인건비 석사 69만원·박사 99만원"

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이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인건비를 받는 학생연구원의 실태를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실 제공

연구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생연구원들이 실제 근무 시간에 비해 적은 인건비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며 연구비 지급의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2021년 대학원 인건비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석·박사 학생연구원의 월평균 인건비 지급액이 각 63만원·9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에 따라 인건비계상률(연구참여율)에 맞춰 적정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 인건비계상기준은 석사 180만원, 박사 250만원이며 계상률에 비례해 인건비가 최종 책정된다. 대학원생 연구원도 같은 기준으로 지급한다.

하지만 박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학원의 월평균 인건비 지급 현황'에 따르면 석사 연구생 4만844명은 63만원, 박사 연구생 2만6690명은 99만원의 인건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급 기준의 절반에 못 미치는 학생이 총 6만8717명 중 3만6034명(52%)이었고 전액을 지급 받은 학생은 8050명(10.8%)에 불과했다.

이는 다수의 학생연구원이 지난해 최저시급 8720원 기준의 기본 임금인 182만2480원에 못 미치는 인건비를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대학에서 출연연의 인건비 계상률 기준을 준용한다"며 "연구와 학습을 병행하는 학생연구원은 연구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실제 근무 시간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연구현장에서 4명 중 3명은 20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확보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인건비 인식조사에 응답한 학생연구자 3545명 중 2641명(74.5%)는 20시간 넘게 실제 연구과제에 투입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 3월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연구원 인건비 계상기준을 14년 만에 석사 220만원, 박사 30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다만 이는 계상률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법적 문제 없이 임금을 낮게 책정할 수 있어 실제 대학원생의 인건비 인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따르면 연구과제 수행 중 겪는 애로사항 1위 응답은 '나의 기여도 대비 부족한 금전적 보상(52.1%)'으로 나타났다. 적정인건비의 최대 상한선을 묻는 질문에 석사과정은 평균 226만원, 박사과정은 평균 309만원이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국가 연구개발(R&D) 30조원 시대에 걸맞은 초격차 과학기술 개발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가능하다"며 "젊은 인재들이 연구현장에서 느끼는 불안정한 경제상황과 불확실한 미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급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애 기자 ya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