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지켰네"..대통령실 6개월 업무추진비 文정부와 비교해보니

업무추진비로만 보면
文 정부때보다 확 줄어
5월 취임 후 9월 말까지
전체 예산 40% 미만 사용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확대회의실에서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허리띠를 졸라메겠다'고 했던 윤석열 정부의 6개월은 어땠을까. 실제로 업무추진비만 보면 대통령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매일경제가 지난 12일 대통령실이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 3분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19억4150만원이었다. 연 예산 61억5084만원의 31.6% 수준이다. 앞서 윤 정부 공식 출범일(5월 10일) 후 6월말까지 대통령실이 쓴 업무추진비는 3억7659만원이기에 3분기까지 집행된 업무추진비는 23억1809만원으로 누적비율은 37.7%다. 정권이 교체되기 전까지 올해 업무추진비 내역 자료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누리집에서 볼 수 없게 돼 있다.

특히 3분기는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추석이 있기에 대통령실이 관례적으로 추석선물을 보내 소요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 때문에 명절이 없는 4분기까지 포함해도 계획된 연간 예산대비 업무추진비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 지출 내역을 세부적으로 봐도 국가기념일 행사 지원과 기념품비 등에 13억7999만원(전체의 71.1％)이 쓰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추석 각계 인사 1만3000여명에게 추석 선물을 발송한 바 있다.

전임 정부와 비교해봤을때도 업무추진비에선 전반적으로 긴축 재정 기조가 두드러진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엔 총 55억4985만원을 집행했다. 이 중 박근혜 정부에서 사용한 약 10억원을 제하더라도 약 45억원을 약 8개월 동안 사용한 셈이다. 2018년과 2019년엔 약 71억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문재인 정부는 2020년엔 63억원, 2021년엔 56억원으로 차츰 업무추진비 사용 규모를 줄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건전 재정 기조 속에서 불요불급 예산은 최소화하자는 의도가 있으며, 연간 예산액은 전임 정부가 계획했던 것이기에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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