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자산 상시배치?'..美 "주한미군 주둔이 한국방위 약속"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동·서해 완충 구역 北 포사격에

"도발·위협 행동 전면 중단해야"

한반도에서북한의 무력 도발로 인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배치 가능성에 대해 미국 측은 주한미군 주둔 자체가 한국 방위에 대한 약속이란 입장을 강조했다.

18일(현지시간)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 방어를 위해 미 전략자산이 상시배치돼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이미 2만8000명 이상의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며 "그것이 우리의 국방 관계 및 안보 협력에 대한 한국 국민과의 우리 약속의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라이더 대변인은 "그것(주한미군 주둔)은 매우 오래 지속되고 있고, 오래 지속될 것"이라며 "우리는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한국이나 일본 등을 포함한 역내 다른 동맹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 측의 이 같은 반응은 사실상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에 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도 18일 서울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에 대한 질문에 "전술핵이든 아니든 위협을 증가시키는 핵무기가 아니라 그런 긴장을 낮추기 위해 핵무기를 제거할 필요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해 부정적인 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왜 미국은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역내 동맹과의 감시·탐지 태세 유지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신호이자 경고 능력을 가진다고 답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전 영역에 걸친 대응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초점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관계는 방위에 대한, 평화 수호에 대한 것"이라며 이는 긴장 확대나 역내에 혼란이나 불안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라면서 반면 북한의 행동이 바로 그러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북한이 18일 밤늦게 동·서해 완충구역으로 포 사격을 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 자제를 촉구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보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북한이 도발적이며 위협적인 행동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 달성과 관련해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목표를 달성할 수단이라고) 계속 믿고 있으며 그럴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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