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별정직 사무관 배씨 "경기도 법카 사용 인정, 이재명 당선 목적은 아냐" 혐의 부인

18일 수원지법서 첫공판..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기부행위 금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핵심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측근 배모씨(전 경기도청 소속 5급 사무관·별정직)가 지난 8월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전 경기도청 사무관·별정직)가 혐의를 부인했다.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18일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기부행위금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배씨는 인정신문 이후,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배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를 위해 업무를 수행한 인물로 이 대표와는 지난 2010년 당시 이 대표의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에서 알게 됐다.

이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경기도지사, 제 20대 대통령선거까지 선거캠프에 머물면서 김씨를 위한 모임일정 및 조율 등 업무를 수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배씨는 2021년 7월 당시 도 소속 비서실에서 비서로 근무하다 퇴직한 7급 공무원이자 이 사건 공익제보자인 A씨에게 법인카드를 건네며 "김씨가 울산지역에서 갖는 오찬 자리에 식사를 제공하라"고 지시하는 등 김씨를 위해 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8월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일반음식점에서도 이같은 방법으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김씨의 수행비서, 운전기사 등을 위해 식비 10만8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선거 시기에 불거진 배씨의 이같은 논란에 지난 1월28일, 2월2일 두 차례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배씨가 부인하자 시민단체가 "배씨가 거짓말을 한다"며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배씨는 기부행위금지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이 대표의 선거에 당선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며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부인했다.

배씨 측 변호인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서 김씨를 대변해 수행원 등에게 결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선거와 관련한 의도는 없다는 점에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아니다"라며 "당시 A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여기에 편승된 언론까지 보도가 커지자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한 취지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배씨가 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고가의 음식값과 재료값은 물론, 제조약을 대리처방해 김씨에게 갖다줬다는 혐의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이는 수사기관에서도 일관되게 배씨가 주장하지만 당시 늦은 나이에 결혼해 임신으로 인한 호르몬 등 때문에 이를 배제하는 약을 먹기 위한 것"이라며 "배씨 본인이 복용할 목적의 약이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배씨가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이 대표를 위한 선거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기록에 남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변호인 측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증거목록을 다음주까지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배씨에 대한 증거목록을 재판부에 제출하지 못했다. 현재 배씨와 '공동정범'으로 묶인 김씨에 대한 수사가 현재도 진행 중에 있어 만약 변호인 측에서 열람을 하게 되면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는 점과 여기에 김씨와 겹치는 증거가 다수인 점에 따라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해당 의혹 사건의)공직선거법에 대한 수사는 종결됐다고 본다. 향후 제출하겠다고 하면 증거가 더 추가되는 것인데 이는 증거능력 효력이 떨어진다고 본다"며 "배씨에 대한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서 적절히 선별해 증거목록을 받길 원한다"고 전했다.

배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27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