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늘·양파 생산기반 흔드는 TRQ 수입 중단을

정부의 마늘·양파 저율관세할당(TRQ) 수입정책에 대한 생산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생산량 감소로 강세를 보이던 마늘·양파 값이 최근 TRQ 수입물량 증가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하지만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마늘 2만t(관세 50%), 양파 9만2000t(관세 10%) 수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12일 전남 나주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사 앞에서 정부의 수입정책을 비판하는 생산자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시위에는 한국양파연합회·전국양파생산자협회·한국마늘연합회·전국마늘조합장협의회 등이 참여해 마늘·양파 TRQ 수입권 공매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수입을 진행하고 있는 aT 해체를 주장했다.

전국 마늘·양파 생산자들이 이처럼 한자리에 모여 강도 높은 시위에 나선 것은 TRQ 수입으로 인한 피해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가격 안정에만 초점을 맞춰 농가와 생산자단체를 고사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탁판매 사업을 하는 농협의 경우 시장가격이 하락하면 정산금액이 낮아져 이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올해 마늘·양파 생산량이 부쩍 줄어든 데다 자재비·인건비가 급등해 농가들이 제값을 받지 못하면 내년 농사를 기약하기 어려워서다.

이 때문에 양파는 내년 재배면적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에 따르면 2023년도 양파 재배의향면적은 1만6885㏊로 지난해보다 3.6%, 평년에 견줘 13.5%나 줄었다. 마늘도 재배면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내년 마늘 재배의향면적은 2만4213㏊로 평년과 비교해 6.8% 줄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도 마늘·양파는 수급불안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양파의 경우 당장 조생종 재배면적을 늘리지 않으면 내년 2∼3월엔 공급량 부족으로 가격 상승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게 농경연의 분석이다. 정부는 서둘러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수입에 의존하는 수급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생산 기반을 공고히 다질 수 있는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