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시장 왜곡하는 양곡관리법 밀어붙일 일 아니다

국민의힘 성일종(왼쪽에서 네 번째)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핵심 법안으로 밀고 있는 양곡관리법은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돼 상임위 전체회의에 올라왔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양곡관리법이 쌀의 공급 과잉 구조를 심화시켜 미래 농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거듭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대로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떨어질 경우 남아 도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려면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설령 그렇게라도 해서 쌀시장이 중장기적으로 안정되고, 농업 경쟁력이 살아난다면 모를까 수십 년간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쌀산업 구조가 바닥부터 붕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이다. 물론 식량주권과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 생산 농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식생활 변화에 따른 소비 감소 추세에 맞춰 쌀 재배 농가를 줄여야 할 판에 오히려 과잉 생산을 방치하거나 부추기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을 외면해선 안 된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일방적인 양곡관리법 처리 방침을 접고 무엇이 쌀 농가 소득과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 바란다. 시장격리를 의무화하지 않고도 시의적절하게 농민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쌀 이외 콩, 밀 같은 대체 작물 재배 유도 등 장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농업 구조 조정안 마련에 힘을 합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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