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연구기관 쥐락펴락"..누리호 큐브위성 연구자 애로사항 '토로'

'카카오'에 집중된 과기정통부 출연연 국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국정감사장에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의 화재에 따른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50여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 상태에 집중됐다. 50여개 출연연 기관에 대한 질의보다 장애 사태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책임과 대책을 묻는 위원들의 질의와 질타가 주를 이뤘다.

이날 국정감사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에 대한 긴급 현황보고로 시작했다. 이 장관은 "현재 판교 데이터센터의 전원공급이 95% 수준으로 복귀된 상황"이며 "중요한 부가통신 서비스 점검·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관련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위해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 민간 서비스 불편 수준을 넘어 국가 생활과 직결된 디지털 암흑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민간기업이라도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방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에  "사고 현장을 방문하며 데이터센터 서버의 물리적 분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다"며 "향후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법제화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출연연의 연구 경영 관리와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학내 연구소기업을 허위 등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기선 GIST 총장과 강병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등을 잇따라 지목하며 “엉터리 서류를 검증도 없이 처리해서 국고지원을 받게 해줬다"면서 "허위 등록 연구기업들이 결국 정부 지원금을 받아 세금을 낭비하게 됐다.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고 관리 감독 책임을 지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의 허위 이력 지원 관리 방치를 지적했다. 허 의원은 "채용 비리로 취직한 직원 하나의 문제가 아닌, 그 사람 때문에 기회를 빼앗긴 수많은 청년의 억울함이 핵심"이라며 "연구재단이 이 같은 사실을 상급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한 적이 없어 사건 발생 1년이 지나도록 과기부는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도 도마에 올랐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비전이 제대로 나오기도 전에 구조조정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출연 연구기관 연구자 복지라든지 경상비 감축 계획들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일부 기관은 30명 감축안을 제출했다고 들었는데, 연구기관에 대한 콘트롤타워를 과기부가 아닌 기재부가 지금 쥐락펴락하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며 "지금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자체가 연구기관을 옥죄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각 부처에 전달했는데,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 소관 공공기관도 비용 절감 계획을 냈다. 이 장관은  "무엇인가 개선을 해보자고 하는 관점에서 이뤄진 일이라 평가한다"며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개선 방안이 있고, 연구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부분도 검토해서 합리적인 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 대비 2021년 연구 예산은 1조원이 늘었지만 성과 지표는 떨어졌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주52시간제 적용 뒤 출연연 42%의 핵심 성과지표 셋 중 두 가지 이상이 악화됐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7월부터 주52시간제를 도입한 이후 '특허등록' '논문게재' '기술이전' 등 성과지표 3개 중 2개 이상 악화한 출연연이 10곳(41.75%)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손민영 조선대 박사과정생은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손 박사과정생은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에 실렸던 큐브위성 개발에 참여했다. 손 박사과정생은 “경연대회에서 최종 개발팀으로 선정되기 위해 제안 임무 수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면 위성 본체·탑재체에 비용의 80~90%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우주환경시험에 대한 바우처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대학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인건비와 위성개발 비용을 감당하기도 벅차다"고 말했다. 
 

[고재원 기자 ,이영애 기자 jawon1212@donga.com,ya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