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달탐사 헌신 연구원 수당 과기부 관료가 '깎아라' 지시"

5개월치 연구수당 못 받아..현재 항소심 선고 앞둬

발언하는 조승래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국내 최초 달탐사선인 '다누리'를 개발한 연구원들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해 소송 중인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료가 직접 수당 삭감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진행된 과기부 산하 연구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연구원들의 수당을 5개월치 삭감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담긴 이메일을 공개했다.

이 이메일은 2019년 6월 25일 과기부 A 사무관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담당자에게 보낸 것으로, A 사무관은 '보내드린 것에 맞춰 별지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첨부 문서는 제8차 달탐사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할 '달탐사 개발사업 2019년도 시행계획' 초안으로 파악됐다.

초안에는 '간접비·인건비·연구수당 등은 7개월치로 계상'하고, '2019년도에 발생한 직접비도 불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항우연이 최초 작성한 시행계획에는 없던 내용이라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조 의원은 "항우연의 시행계획을 보고받은 A 사무관이 연구수당 등을 5개월치 삭감해 다시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지시대로 실현되면서 연구원들 수당이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항우연 연구원 16명은 2020년 4월 '연구수당 5개월치를 부당하게 받지 못했다'며 항우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해 4월 1심에서는 '달탐사 사업이 중단된 바 없고, 연구원들은 계속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측이 승소했다. 현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책임을 묻는 조 의원에게 과기부 관계자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당시에 정책 결정이 이뤄질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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