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도이치' 처리 지연에 중앙지검장 "이례적 아냐, 이런 사건 많다"

이혜리·이보라 기자 2022. 10. 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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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대한적십자사 바자에 참석,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대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 상황을 살펴보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례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송 지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왜 아직도 하지 않느냐’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송 지검장은 “정확한 처리를 위해 공판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공판에서 드러나는 일들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것과 같은지, 다른지,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지 그런 것을 다 점검하고 수사와 병행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의 도이치 사건 재판에서 김 여사가 주식 매수를 직접 주문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로 인해 김 여사가 단순히 돈을 댄 것을 넘어 공범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커진 터다. 도이치 사건 수사는 2020년 4월 시작됐고, 검찰이 지난해 주요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김 여사에 대한 처분만 남은 상태다.

송 지검장은 “일부 사건이 기소되고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며 “예를 들어 현직 검사가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기소된 바 있는데, 같이 고소된 전직 비서관과 현직 의원은 먼저 기소된 현직 검사 재판 진행상황을 점검하면서 함께 수사하는 등 이런 일들은 많이 있다”고 했다.

송 지검장은 ‘김 여사가 성역이 아니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할 것이냐’는 기 의원 질의에는 “그렇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을 두둔했다. 정점식 의원은 “이 사건은 친문재인으로 평가받는 이성윤·이정수 검사장 시절에 접수가 됐다”며 “이들이 기소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못한 이유는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한 증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했다.

송 지검장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처분 내용이나 사유, 경과 등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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