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졸속 피하기 위해 연구기관 상시국감 가겠다"

과방위, 국감기간 이후 업무현황 파악키로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2.10.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50여개가 넘는 과학기술분야의 공공 연구기관을 심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상시국감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과방위 위원장은 18일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진행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국정감사에 앞서 "6시간동안 53개 기관을 심사하는 것으로 벼락치기 국감, 졸속 국감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상시국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정청래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 이후 연구기관을 몇개씩 묶어 국정감사에 준하는 업무현황파악 보고를 듣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방위 소속 위원들은 과학기술 연구기관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찬 의원은 "지금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비전이 제대로 나오기도 전에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칼날부터 들이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연구기관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과기정통부가 아닌 기재부가 쥐락펴락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정문 의원은 "과기정통부 소관 공공기관 대부분이 과학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기관인데 연구에 필수적일 수 있는 시설과 장비까지 매각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조승래 의원도 "비용을 절감하는 혁신이야말로 하수중의 하수"라며 "과학기술로의 혁신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 가이드라인은 연구자들이 연구기관을 떠나게 해 문을 닫게 하려는 것 같다"며 "'출연연 민영화' 의도가 담긴 것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영주 의원은 한국천문연구원이 과기정통부와 상의없이 산업자원통상부에 우주날씨를 관측하기 위한 편대비행 나노위성 '도요샛'을 전략물자로 신청해 발사비용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미국과 러시아가 갈등이 지속되고 있지만 우주개발 협력은 아직도 지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도요샛이 전략물자로 선정되면서 러시아에 지급한 계약금 7억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홍석준 의원은 "신산업 육성의 핵심 기반이 되는 연구장비의 국산화 비중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성능 연구장비 개발 성공은 연구장비산업 자체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관련 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등 파급효과가 큰 만큼 연구장비 핵심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판로개척 등 종합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