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민주당의 '정치감사' 주장 일축.."매도말라"

안영국 2022. 10. 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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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8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비판을 "근거없는 비방"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이 문제인 정부를 겨냥한 정치감사라고 주장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료방역물품 수급관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상 감사가 정당한 감사라는 주장이다.

또 '서해 공무원 피격' 감사가 감사위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비밀정보를 노출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개별 감사는 원장 결재에 의해 착수·개시된다. 이번 감사도 원장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개시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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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제공]

감사원은 18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비판을 “근거없는 비방”이라고 일축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감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정당한 감사를 '정치감사'로 매도한다. 국가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감사해 왔으며 정권 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감사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문제인 정부를 겨냥한 정치감사라고 주장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료방역물품 수급관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상 감사가 정당한 감사라는 주장이다.

또 '서해 공무원 피격' 감사가 감사위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비밀정보를 노출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개별 감사는 원장 결재에 의해 착수·개시된다. 이번 감사도 원장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개시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방부에 주요 군 첩보를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반출 가능한 수준으로 전환해 제출하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출연·출자기관 감사에 대해서도 “특정인 사퇴를 목적으로 하는 표적 감사나 사찰이 전혀 아니다. 권익위원장 등 장관급 기관장이라고 해 그에 대한 제보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업무 해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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