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野 '정치보복' 비판에 "근거없는 비방..실체적 진실 목적"

입장문 내고 "정당한 감사, '정치감사'로 매도..정권교체 무관"
정치적 중립성·감사과정 위법성·표적감사 의혹 조목조목 반박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감사원은 18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감사 등에 대해 야권이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정치보복’, ‘정치감사’라고 강하게 반발하는데 대해 “감사원 감사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오직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목적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감사원은 국가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정권 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감사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외에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 백신도입 지연사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관련 통계조작 논란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감사원이 정권의 사냥개로 전락해 연일 표적감사, 정치감사를 일삼고 있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감사와 관련해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착수하고 중간발표해 위법’이라거나 ‘감사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이 비밀정보 노출이라 위법’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흠집내기식 비난’이라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개별 감사 사항은 감사원장의 결재에 의해 수시로 착수, 개시되며 감사위원회의에서는 연간 감사계획과 하반기 감사계획 등 전체적인 감사 운영방향이 의결된다”며 “이번 감사는 감사원장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개시된 만큼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 보도자료에 주요 군첩보가 외부에 노출됐다는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다”며 “이번 감사과정에서 감사원은 국방부에 주요 군첩보를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반출 가능한 수준으로 전환해 제출토록 했고, 관련자 문답조사에서 조사대상자가 진술한 군첩보도 본인이 직접 ‘국방부가 반출 가능한 수준으로 전환해 제출한 자료’대로 수정하도록 하는 등 철저히 적법절차를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 등 전(前)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에 대한 감사가 ‘찍어내기 감사’가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권익위원장 등 장관급 기관장이라고 해서 그에 대한 제보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업무해태에 해당될 것”이라고 맞섰다.

감사원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지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감사를 수행하는 등 오로지 대한민국과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