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안보' 尹 신속 대처 배경엔.."자율 뒤에 숨은 무책임"

시스템 이원화 작업 미비..자체 데이터센터도 아직
대통령실 "자율규제에도 책임 수반"..기업의 사회적 책임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2022.10.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정부는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재발할 경우 국가 안보와도 직결될 수 있다고 판단,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시스템 이원화 작업 등 기초적인 대비조차 부실했던 것이 드러난 가운데 정부는 독과점 플랫폼 기업에 대한 책임을 강조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5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비롯해 다양한 카카오와 네이버의 서비스가 먹통이 됐다. 여파는 우리 사회 곳곳에 영향을 줬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없다"며 신속한 복구, 제도 정비를 통한 사고 방지 등을 약속했다.

대통령실도 신속하게 움직였다. 대통령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팀장으로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사이버 안보 태스크포스'(TF)를 신설, 국가 전반의 사이버 안보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카카오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실상 국가기간통신사업자에 준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아무래도 의무와 책임은 다를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자율규제를 한다고 했지만 자유와 창의도 그에 걸맞은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공정성이 위협받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그 왜곡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를 향해서는 그동안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똑같은 시스템을 2개 이상의 데이터센터에 복제해두는 시스템 이원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데이터센터 장애에 대비한 모의 훈련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 역시 "카카오는 모든 데이터를 국내 여러 데이터센터에 분할 백업하고 있으며 외부 상황에 따른 장애 대응을 위한 이원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지만, 사고 후 이틀이 지나도록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 등 재해 복구 역량이 미흡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메신저를 운영하는 카카오가 아직 자제 데이터센터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카카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경기도 안산의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 데이터센터를 건설 중이다.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메신저를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해온 카카오는 우리나라 IT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지만 약 10여 년 만에 재계 순위 15위로 빠르게 성장한 카카오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서버나 데이터 안정화에 대한 투자는 이미 됐었어야 한다. 이런 것 없이 4000만 가입자를 확보한 채, 안전장치 및 백업 시스템을 보완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