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빌런 또 등장" 도로 한복판에 당당 텐트..처벌은?[이슈픽]

도로 점령하고 차박..스피커 설치하기도

온라인 커뮤니티

도로 한복판에 텐트를 설치한 차량이 또 등장했다. ‘차박(자동차+숙박)족’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무개념 캠핑족들이 최근 연이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보령 해저터널 개통 후 불법 차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충남 보령시 원산도 도로 갓길. 해저터널 개통 후 무분별한 차박족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며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을 보면 도로에 흰색 RV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다. 차량에는 텐트가 연결돼 설치돼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차박족에 대해 “쓰레기 투기와 사유지 불법주차뿐 아니라 겨울용 장작을 훔쳐 불을 피우기도 한다”며 “제발 좀 이러지들 말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9월에도 한 일가족이 도로에 차량 3대를 연달아 세워두고 캠핑을 즐기다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공개된 사진을 보면 일가족은 대형 승합차를 제일 앞에 세운 뒤 여유 공간을 마련해놓고 나머지 두 대의 차량을 연달아 불법 주차했다. 대형 승합차와 바로 뒤차 루프에는 그늘막이 연결돼 있었다. 일가족은 그늘막 바로 아래에 돗자리를 펴놓고 빙 둘러앉아 음식을 먹고 있었다. 대형 스피커 두 대도 설치돼 있었다.

보배드림 캡처

또한 지난달에도 강원 인제군 북면 한계리의 한계령 커브길 한복판에 텐트를 설치한 캠핑족이 포착돼 뭇매를 맞았다. 목격자가 첨부한 사진에 따르면 흰색 SUV 차량이 1차로를 막고 있고, 차량 뒤로 텐트가 설치된 모습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위험성을 경고하고 문제의 캠핑족을 철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계령 차박 캠핑족. 온라인커뮤니티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으며, 이를 어길 시 그 장소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68조는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육로의 통행을 막아버리거나, 교통을 방해한 경우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제185조)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잠시 도로를 막은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2009년 대법원은 “일반교통죄는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했을 때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사람이 도로를 가로막고 앉아서 일시적으로 통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까진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외에도 음식 쓰레기나 휴지 등 더러운 물건을 버리고 갔다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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