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10살에 취업해야 가능한 IBS의 '50호봉'

변재일 의원, 과방위 국감서 지적

질의하는 변재일 의원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2.10.18 youngs@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기초과학연구원(IBS)에만 존재하는 '50호봉'이 언급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IBS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61세 정년인 상황에서 50호봉이 나오려면 10살에 입사를 해야하는 불가능한 상황이 IBS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아마도 IBS가 출범할때 호봉책정 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던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 사안은 과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지만, 근로기준법상의 불이익 처분은 안된다는 조항때문에 개선을 못하고 있었다. 때문에 아직까지도 IBS는 현재 이 호봉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변 의원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근로기준법상의 불이익 처분은 안된다는 조항때문에 개선을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최초 IBS 출범 당시의 과호봉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제외할 수 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공무원처럼 35호봉을 마지막 최종 호봉으로 동결시키면 50호봉까지 가지 않겠냐"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그렇게 법을 개정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변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연봉제에 대한 인상분이 적절하게 배분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출연연구기관의 지난 5년간의 임금인상, 총액인건비 인상률이 1.9%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입 초임의 임금은 1%이며, 1%미만인 연구기관도 있었다.

변 의원은 "만약 1.9% 정률 적용을 하더라도 상후하박인데, 상위직은 직급에 따라서 2.9~8.6%까지 인상됐다"며, "이는 총액 인건비 인상분이 상위직에게 돌아가고 신입이나 하위직에게는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