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상사태 카카오 먹통 우려"..포털 독과점 손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 등 비상상황 때 카카오톡이 먹통되는 사태를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중 “온 국민이 다 카카오톡을 쓰고 있고, 공공기관들까지 쓰고 있지 않나”라며 “전쟁 같은 비상 상황에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만큼 심각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통신망 때문에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마비되면 곤란하다는 취지의 지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부의 의도된 공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가정을 고려하고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걱정스러운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톡이 독과점적 지위에서 국가 기간통신망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이 서비스가 마비될 때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 연장선에서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제도를 정비하라고 거듭 지시했다고 한다.

유사시 전기나 인터넷 공급이 끊겨도 국민이 원할하게 소통할 수 있는 플랜B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사이트의 독과점 문제가 거론된 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특성을 반영해 법 집행 기준을 어떻게 손볼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직속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를 상설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주무 부처인 과기부가 국민의 안정적인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