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으로 불거진 플랫폼 독과점 논란..尹 "시장왜곡 국가 대응해야. 공정위서 검토"

공정위 "플랫폼 사업자 심사지침 제정" / 논의 속도 붙을 듯

뉴시스

 
지난 주말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도 "시장 왜곡에는 국가가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17일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의 시장 독과점과 관련해) 현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심사지침과 하위 규정 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해당 심사지침 제정은 이번 사태로 인해 시작된 논의는 아니다. 다만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와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법으로 제재하기 위한 장치인 만큼 관련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민간 협의기구도 구성해뒀다. 여기에는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플랫폼 업계에 대한 자율규제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당초 이전 정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제정해 관련 규제를 법으로 못 박아두려 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를 민간에 맡기기로 했다.

이번 카카오 사태와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온플법과 자율규제와 관련된 이슈들도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만약에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의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국가가 제도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현재 공정위는 카카오의 시장 독과점과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도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건에 대해서는 조만간 날짜를 잡아 위원회 심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