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국 규제로 볕든 '한국 태양광'

IRA까지 발효, 유리한 영업 환경 조성..실제로 작년부터 수출 증가세
한화솔루션·OCI, 미국 내 생산시설·중국산 폴리실리콘 대체로 '수혜'
물 들어올 때 노저어야..무역협회 "정부도 세제 지원 등 육성 나설 때"

미국의 중국산 태양광 제품 규제와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국내 태양광 기업들에 유리한 수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7일 발표한 ‘미·중 태양광 통상분쟁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영향’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전체 태양광 셀 수입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9%에서 지난해 47.8%로 10년간 45.9%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한국산 태양광 모듈 수입 비중은 1.1%에서 7.6%로 상승했다.

반면 미국 태양광 산업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감소했다. 2011년 중국산 수입 비중은 셀 42.6%, 모듈 59.1%였으나 지난해 각각 0.2%와 0.4%까지 줄었다.

이는 미국의 수입규제 때문이다. 미국은 2012년부터 중국산 태양광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 및 쿼터(수량제한) 조치를 취해 왔다. 올해부터는 신장 지역의 강제노동을 이유로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제조품·부품을 사용한 제품의 수입을 포괄적으로 금지시켰다. 중국 신장은 2020년 기준 세계 폴리실리콘(태양광 모듈의 원재료)의 45%를 공급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의 태양광 제품 수입에서 차지하는 중국산 비중은 크게 감소했고 그 자리를 한국산 및 동남아시아산이 대체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산 태양광 셀·모듈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 셀·모듈의 대미 수출액은 2억4000만달러와 4억7000만달러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8.3%, 65.3%에 달했다.

보고서는 “IRA의 시행에 따라 미국 내 공장 설치 및 생산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거용·상업용 태양광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한화솔루션과 OCI 같은 국내 태양광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화솔루션 큐셀부문(구 한화큐셀)은 북미지역 최대 태양광 모듈 공급업체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 내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OCI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회사다.

지난해 8월 발효된 IRA는 전기차 관련 조항 외에도 태양광 설비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태양광 설비 투자 비용의 최대 30%까지 공제해 주고, 친환경 발전 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에도 일정 금액의 공제 혜택을 준다.

주거용 태양광 설비에 대한 소득세 공제 혜택도 2023년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34년까지로 1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IRA의 지원 영향으로 2030년까지 미국 내 태양광 설비 수요가 최대 105GW(기가와트)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IRA 발표 이전 전망치인 45.1GW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등 글로벌 태양광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세제 지원 등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