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복지망' 먹통에 임대주택 당첨 발표도 계속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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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새 복지정보시스템 오류로 벌써 한 달 반 넘게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주거 지원을 제때 못 받는 취약계층도 적지 않습니다.
또 정보 조회가 제대로 안 되면서 전국 임대주택 신청 결과 발표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LH가 소득과 자산 등 자격 조건을 조회해야 하는데 새로 개통한 복지정보시스템이 먹통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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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놓은 새 복지정보시스템 오류로 벌써 한 달 반 넘게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주거 지원을 제때 못 받는 취약계층도 적지 않습니다. 또 정보 조회가 제대로 안 되면서 전국 임대주택 신청 결과 발표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이 둘을 홀로 키우는 이정은 씨는 지난 6월 말 LH에 취약계층 긴급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이정은/LH 긴급 주거 지원 신청자 : 집을 급하게 비워줘야 하는 상태라서 신청을 했고, (LH에선) '통과되는 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집을) 미리 알아보라'고….]
두 달이면 전세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담당 직원의 말에 집까지 구해뒀지만,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LH가 소득과 자산 등 자격 조건을 조회해야 하는데 새로 개통한 복지정보시스템이 먹통이기 때문입니다.
[이정은/LH 긴급 주거 지원 신청자 : (집주인에게) 사정을 해서 계속 시간만 끌고 있는데, 그게 안 되면 겨울을 어디서 나야 할지도 걱정이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국 125개 단지의 임대주택 당첨 발표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신청 뒤 결과를 기다리는 가구가 1만 6천 가구에 이릅니다.
발표가 한 달 넘게 밀리면서 오갈 데가 없어진 취약계층도 있습니다.
[서울 A구청 복지 담당자 :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삿짐센터에다가 짐을 먼저 맡겨놓고 주소지는 고시원에 두고 집을 알아보는 분도 있고요.]
LH 측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
신청자들의 항의는 빗발치는데, 언제 해결할 수 있을지 답도 못하는 처지입니다.
[LH 업무 담당자 : (보건당국에) 지속적으로 시스템 정상화 촉구…. '다음 주부터 정상화' 답하지만 계속 연기돼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해당 시스템 오류를 바로 잡았다고 해명했지만, LH 측은 정상화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영/국회 보건복지위원 : (정부가) 정말로 무엇이 문제인지, 언제까지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자체 등 복지급여 담당 기관들은 지난달에 이어 오는 20일과 25일에도 지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윤형, 영상편집 : 김병직, CG : 제갈찬)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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