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SPC 사고에 "시행령 통치 틈새로 노동자 끼어 죽어"

SPC 사고로 숨진 노동자 애도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SPC계열 제빵공장에서 숨진 20대 여성 노동자를 애도하며 '시행령 통치'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있는 법조차 지키지 않으려고 '시행령 통치' 꼼수 부리다 그렇게 늘어난 틈새 사이로 노동자들이 끼어 죽고, 떨어져 죽고, 깔려 죽는다"며 "일터가 삶의 현장이 아닌 죽음의 현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SPC 사고와 시행령 통치를 연결 지은 것은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법은 멀고 위험은 가깝다"며 "작은 빈틈이라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노동자에 대한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이 대표는 "불과 일주일 전 같은 공장에서 기계에 노동자의 손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었다고 한다"며 "회사가 조금만이라도 노동자의 안전에 신경 썼더라면, 2인 1조 근무 수칙이 지켜졌더라면, 자동방호장치 같은 안전장치가 있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참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치의 책무를 다하겠다"며 "하루빨리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