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어 서울 인권위원회도 개점 휴업..담당 공무원도 우려

전국 광역지자체 인권담당관 모여 "우려"

대구여성회 등 40개 대구지역 시민단체로 꾸려진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폐지 철회 인권시민단체 대책위원회’가 인권위원회 폐지 철회를 요구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위원회 설치를 법제화하는 성명을 낼 생각입니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지자체의 인권담당관은 17일 <한겨레>에 “지자체의 정책과 행정처분 등은 지역 주민의 삶은 물론 인권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주민 인권은 마땅히 지자체에서 챙겨야 할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6월 선거 이후 지방권력을 새로 움켜쥔 주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위원회가 폐지되거나 활동이 축소되면서 지자체 인권위원회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인권담당관들이 집단행동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11∼12일 인권 구제 사무를 담당하는 전국 36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인권보호관협의회가, 13일에는 서울시와 대구시를 제외한 15개 광역지자체 인권위원이 모인 인권위원회협의회가 각각 열렸다. 사흘간 열린 회의에선 위기에 빠진 인권 사무와 인권위 활동의 제도적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그 결과는 조만간 성명 발표 등의 방식으로 외부에 공개될 예정이다.

실제 지방권력 재편 이후 인권위는 시련을 겪고 있다. 대구시가 가장 공세적이다. 대구시는 임기가 내년 9월까지인 인권위를 지난달 사실상 폐지했다. 대구시 자치행정과 쪽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위원회가 있으면 공무원이 책임을 회피할 여지가 있어서 정비 작업을 진행했다”며 “인권위를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폐지 방침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인권위가 제구실을 못 하는 지자체나 그럴 위험이 큰 곳은 여러 곳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3기 인권위원들의 임기 종료 이후 7개월이 흘렀으나 4기 위원회를 출범시키지 못하고 있다. 1기 위원회 임기 종료 후 3개월 만에 2기가, 2기 위원 임기 종료 후 2개월 만에 3기 위원회가 출범한 전례를 보면 4기 위원회의 ‘지각 출범’은 이례적이다. 인권위가 오세훈 시장의 시정에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서울시 쪽은 “인권위원 선임 과정인데 특정 성비 편중을 막으려 여성 위원 1명을 모집해야 하는데 잘 안되고 있다. 최대한 빨리 인권위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활동의 법적 근거를 허물려는 움직임도 적지 않다. 충남도에선 지난달부터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기본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청구인 서명이 진행 중이며,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조례 청구인 명부가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상태다.

지자체 인권위는 각 지역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시의 자치법규를 살피거나 정책 자문에 응하는 구실을 한다. 나아가 지자체의 행정처분으로 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이와 관련해 구제 신청을 내기도 한다. 한 예로 서울시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의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대해 ‘성 소수자를 차별한 행위’라고 판단한 뒤 불허가처분 취소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지침 개정을 서울시에 권고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도 최근 나타난 지자체의 인권위 축소에 대한 우려를 공개 표명한 바 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9월 개인 성명을 내어 “일부 지자체의 인권조례 폐지 서명 추진,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위원회 폐지, 인권담당 부서 축소 및 통폐합 등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