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풍력·태양광발전 생산·고용 효과 원전보다 1.4배 크다[2022 국감]

풍력·태양광발전 원자력보다 생산유발효과 월등
고용창출은 풍력·태양광은 6명 이상, 원자력은 4.5명
2030년엔 풍력·태양광의 경제적 효과 더 커질 듯

국내 발전원별 생산유발계수. 이동주 의원실 제공.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생산·고용유발효과가 원자력발전의 1.4배에 달한다는 정부 산하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는 경제성이 낮다는 통념과는 달리 태양광·풍력발전은 현재도 원자력·화력발전보다 월등히 경제효과가 높고, 앞으로는 더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 예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재생에너지 확대 시 에너지 관련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을 기준으로 생산유발계수는 풍력이 가장 높고, 태양광이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보다 원자력, 가스복합화력발전 등 전통적 발전원의 생산유발계수는 낮은 편이었고, 석탄화력이 특히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 발전원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은 이 보고서가 처음이다. 에너지공단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맡겨 지난 5월 보고서를 받았다.

한양대 연구진은 발전원별 산업연관표를 작성해 유발계수를 산출했다. 산업연관표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에 관한 모든 거래내력을 통계로 작성해 경제 구조분석, 경제정책 효과의 측정 등에 활용하는 자료다.

국내 발전원별 고용유발계수. 이동주 의원실 제공.

풍력발전의 생산유발계수는 2.66648, 태양광은 2.4608로 원자력(1.95549), 가스복합(1.89002), 석탄화력(1.18248) 등과 큰 차를 보였다. 생산유발계수란 해당 산업 및 다른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유발한 생산액의 수준을 의미한다. 연구진이 분석에 사용한 생산·고용·부가가치유발계수는 생산·고용·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단위로, 숫자가 클수록 효과가 크다는 의미다.

쉽게 풀이하면 풍력발전은 1000억원을 투입했을 때 풍력발전 및 국내의 다른 산업에서 2666억원가량의 생산액을 만들어내고, 원자력은 1000억원을 투입했을 때 1995억원의 생산액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다. 즉, 풍력발전은 원자력보다 1.36배, 태양광은 1.26배의 생산액을 더 만들어내는 셈이다.

고용유발계수 역시 풍력과 태양광이 원자력, 가스복합, 석탄화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풍력의 고용유발계수는 10억원당 6.419525명이었고, 태양광은 6.36728명이었다. 이에 비해 원자력은 10억원당 4.52768명, 가스복합은 1.72950명, 석탄화력은 1.63053명 등이었다. 고용유발계수는 생산을 10억원 늘릴 때 발생하는 직·간접적 고용 창출 효과를 의미한다. 즉, 풍력과 태양광이 10억원을 더 생산할 때 6명이 넘는 고용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비해 원자력은 4.5명, 가스복합과 석탄화력은 2명 미만의 고용 효과만 발생시키는 셈이다.

해당 산업 및 다른 산업에서 유발한 부가가치를 의미하는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원자력이 0.83546으로 가장 높았고, 풍력이 0.76556, 태양광이 0.70754로 뒤를 이었다. 가스복합은 0.51150, 석탄화력은 0.40264이었다.

국내 발전원별 부가가치유발계수. 이동주 의원실 제공.

이 보고서는 2019년 9차 전력수급 계획상의 전원별 비중과 발전원가 등을 반영해 ‘2030년’의 유발계수와 경제적 파급효과도 정량적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2030년의 고용유발효과는 풍력발전이 4만7346명으로 가장 높고, 생산유발효과는 가스복합화력이 16조7199억원으로 가장 높을 것이라 예상했다.

재생에너지의 생산·고용유발효과가 높은 것은 다른 발전원에 비해 수입 의존도가 낮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결론적으로 국내 산업과 산출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전통적인 발전원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국내 전체 산업의 생산량과 부가가치(GDP), 고용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증가가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번 연구 결과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원 구성을 적용한 결과이므로 앞으로 전원 비중에서 재생에너지가 더 확대되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재생에너지와 원자력·화력발전 간의 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에너지공단은 이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이 의원이 묻자 “정부계획 수립에 반영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보안 유지 차원에서 비공개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생산과 고용부문에서 커다란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