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피해자 "모이면 변화".. 집단소송 움직임

네이버 카페 캡처. 2022.10.17

지난 15일부터 주말동안 이어진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집단소송 등 대응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17일 네이버에는 ‘안티 카카오’·‘카카오톡 화재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카카오톡 피해자 모임’ 등 피해 보상을 위한 카페들이 생겼다.

네이버 카페를 개설해 소송 참여자 모집에 나선 신재연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15일 발생한 카톡 화재 때문에 발생한 장애로 생활의 불편은 물론 재산상 손해를 입은 분들이 많다”며 “화재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 이 같은 상황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카카오 측의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가상화폐 루나·테라 피해자들을 대리해 권도형 대표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한 바 있고,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모바일 게임 우마무스메 이용자들을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등 여러 집단소송을 기획해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소송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피해 내역을 정리해서 올려달라. 어떤 일을 하는데 카카오톡 장애로 이를 하지 못해 얼마의 손해를 봤다는 식으로 정리해달라”며 “구체적 손해가 없다 해도 위자료를 별도로 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안내했다.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신 변호사의 글 캡처. 2022.10.16

또다른 카페 운영자는 자신에 대해 “카카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며 “카페는 기업과 소비자 간의 분쟁 해결을 만든 비영리 목적의 커뮤니티다. 거대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의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직접 해결책을 구하기엔 역부족이다”라고 개설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개인의 경우 카카오톡·카카오페이·카카오맵·코인거래소 업비트 서비스에서 피해를 봤다”며 “기업은 카카오톡 채널·카카오쇼핑·카카오T 서비스에 피해가 집중됐다. 가장 큰 피해처는 코인거래소인 업비트와 로그인 연동·카카오톡 채널 상담 서비스를 이용했던 수천명의 개인·소상공인들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시점에서 복구 매뉴얼의 부재, 재난 규모 예측 미비, 서버 분산운영 미비 상태였던 카카오의 책임과 배상은 명백한 사항이나 그 보상 내역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썼다.

끝으로 “민원을 접수해 피해 사례를 분석해 카카오에 낼 것이다”라며 “피해를 꼭 증명하고 보상받기 위해 단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5일 카카오 전산 시설이 있는 판교 데이터센터에 불이 나면서 카카오톡과 카카오T·카카오 엔터 등 주요 서비스가 멈췄다. 카카오페이를 이용한 결제나 쿠폰 사용도 되지 않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광고하는 기업과 소상공인도 상당한 피해를 봤다. 카카오 측은 웹툰·멜론 등 유료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용 기간 연장 등 보상안을 공지했다. 내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게 보상할 대책도 세우고 있다.

네이버 카페 캡처. 2022.10.17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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