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실소유주와 해시드 대표도 부른다는데.. '맹탕 국감' 지적 나오는 이유는

정무위, 빗썸 실소유주 논란 강종현씨와 해시드 김서준 대표 증인 채택
루나-테라 질문 및 거래소 지배구조 문제 짚을 것으로 보여
업계 "이미지 훼손해가며 나올 가능성 희박.. 이번도 '맹탕 국감'으로 번질 수도"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24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국감 증인으로 가상자산 업계 인사들을 재차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번에는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씨와 가상자산 전문투자업체(VC) 해시드의 김서준 대표 등이 추가됐다. 그러나 이번에도 증인들이 대거 불참할 가능성이 커 벌써 ‘맹탕 국감’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감사를 지켜보고 있다. /뉴스1

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번 추가 증인 채택은 지난 국정감사가 ‘알맹이가 없었다’는 비판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감에서 정치권은 이정훈 전 빗썸 의장, 신현성 차이코페레이션 총괄,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 중 이 대표만 참석하고 나머지는 불참했다.

특히 이 전 의장의 경우 국감 종료 전까지 국감에 나와 달라고 요구하는 동행명령장까지 발부됐지만, 그는 건강상 이유로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신 총괄 역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조사를 근거로 국감에 참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주요 증인 등이 빠지면서 자연스레 국감 질의도 맥이 빠지게 됐다. 당초 정무위는 지난 5월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힌 루나-테라 사태와 더불어 불투명한 가상자산 거래소 지배구조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핵심 관계자 등이 참석하지 않으며 주요 질문 역시 힘을 잃었다.

본래 정무위는 이 전 의장에게는 복잡한 빗썸 지배구조 및 시세 조작 의심을 받고 있는 아로와나 토큰 의혹 등에 대해 물어볼 예정이었으나, 결국 그가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서 박진홍 전 엑스탁 대표에게만 질의가 있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제공

루나-테라 사태에 대한 원인과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정치권은 신현성 총괄도 불러냈으나 그 역시 참여하지 않으며 질문은 김지윤 DSRV랩스 대표에게 옮겨갔다. DSRV랩스는 테라 블록체인의 검증인으로 참여해 블록 생성에 참여해왔으며 테라폼랩스에도 투자를 진행한 바 있다.

신 총괄, 이 전 의장 등이 국감에 빠지며 업계에서는 ‘반쪽짜리 국감’이었다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핵심 증인들이 빠지니 질문에 대한 답도 명쾌하지 못했다”라며 “상당수의 업계 관계자들이 이번 국감이 핵심을 짚지 못했다는 의견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정치권은 기존 증인 및 새 인물들을 추가 채택했다. 김서준 해시드 대표에 대해선 테라-루나 폭락 사태 관련 핵심 관계자로서 루나 코인의 문제점 및 당시 정황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 강종현씨에게는 빗썸 단일 최대주주인 비덴트 실소유주 의혹, 상장사 인수에 따른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 관련해 물어볼 예정이다.

이번 종합감사 증인에 김서준 해시드 대표, 빗썸 ‘실소유주 논란’ 강종현씨 등이 포함됐지만 유의미한 결과는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민감한 질문이 예정된 만큼, 이 중 일부 역시 국감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측에서다.

현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러한 규정이 다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도 있다. 국감에 참여해 정치권의 비판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벌금을 내는 편이 낫다는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 국민적인 관심이 가상자산 업계에 쏠려 있는 만큼, 이들 역시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김서준 대표는 국감에 참석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으나 강씨의 경우 ‘망신주기’ 질문을 감수하면서까지 참석하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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