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대통령 '열중쉬어'도 못넣더니, 존재도 않는 용어 사용"

국방위 소속 민주 김병주, 대통령 군사 관련 발언 비판
앞서 대북 대응 설명하며 전술조치선·카디즈 혼동
"국군통수권자 말은 주변국도 주목, 안보인식 수준"
"용어 하나하나 위엄있게 사용해주시길"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맞지 않는 군사용어를 쓴 윤석열 대통령에게 “용어 하나하나 위엄있게 썼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4성 장군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국군통수권자의 말과 행동은 우리 안보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며 대통령의 부주의한 용어 사용이 정부의 안보 대응 역량을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 한차례 안보 무지를 드러냈다. 지난 14일 기자와의 문답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남방조치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북의 도발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방공식별구역(KADIZ) 개념을 언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북측 공군기 출격 도발에 대해 “북한이 오늘 새벽까지 공군력을 동원해 소위 국가라고 하면 카디즈(KADIZ)랄 수 있는 우리 군이 설정한 남방조치선을 넘어 무력 시위하고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로 무차별 도발하는 것 다들 알지 않느냐”고 말했다. 당일 북한 공군기가 넘은 것은 전술조치선이었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혼동한 듯 존재하지 않는 ‘남방조치선’을 말한 것이다.

또 카디즈 역시 방공식별구역을 말하는 것으로 전술조치선과는 성격이 달라 윤 대통령이 남방조치선과 카디즈를 같은 의미로 설명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도 “남방조치선이라는 개념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고, 그날 북한 공군기가 넘어온 것은 ‘전술조치선’이다. 휴전선 북쪽 70~90km에 설정된 이 선은 우리 군이 방공 작전에 필요한 대응 시간을 확보하고자 영공에 설정한 선”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은 이 실수를 두고 ‘쉽게 설명하는 차원에서 사용한 것’이라며, ‘말꼬리를 잡아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실수하고, 직원들은 머리를 짜내 발뺌하는 해명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말실수를 한 것이 명확한데 대통령실이 맞지도 않는 해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군통수권자로의 대통령의 말은 우리 국민뿐 아니라,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이 주목한다. 대통령의 잘못된 용어 사용은 대통령의 안보 인식 수준과 국가의 격조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경솔한 군사용어 사용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간단한 ‘부대 열중쉬어’ 구령도 못 넣더니, 틀린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애초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군 통수권자가 이런 용어조차 확실히 사용 못 하는 것이 더 불안하다”며 앞서 국군의날 기념식 중 부대 제식에 대통령이 ‘부대 쉬어’ 구령을 못한 해프닝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국군통수권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용어 하나하나를 위엄있게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하며 글을 맺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