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24시] 이철우 지사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무늬만 지방자치"

경북도, 과기정통부 '메타버스 노마드 시범사업' 공모 선정
경북도소방본부, '안전경북 아이행복 드림페스티벌' 개최

(시사저널=김성영 영남본부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0월17일 경북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북도

지방분권형 개헌을 줄곧 주장해 온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방시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지사는 17일 경북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선 인사말에서 "5000년 대한민국 역사가 기적의 역사로 평가받지만, 수도권 집중과 수도권병이 기적의 대한민국을 아프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국토면적의 10% 남짓한 수도권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 미어터지는 지경이고, 비수도권은 텅텅비어 소멸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처해 있다"며 "수도권에서는 5분만 가면 종합병원이 있지만 지방에서는 30분을 운전해 가야 종합병원을 만날 수 있고, 그마저도 전문의가 없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일상화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형적인 집중현상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기본권에서 조차 차별받는 불평등 사회를 만들었고,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과도한 경쟁은 '헬조선'이란 단어까지 만들어 내며 대한민국의 자존감을 깍아내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30년이 넘었지만 무늬만 지방자치"라면서 "여전히 중앙정부는 과도하게 개입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데 인색하다"고 했다 이어 "지난 10여 년간 정부예산이 70% 넘게 증가하는 동안 균형발전특별회계는 10조원 수준에서 동결됐고, 이마저도 모두 꼬리표 달린 예산들이라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경북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 위기가 곧 대한민국의 위기로이어질 수 있는다는 위기감에서 민선8기 슬로건을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으로 정했다"면서 "이는 전쟁의 폐허에서 70여 년간 땀과 눈물로 만들어낸 국민적 성과를 이어가고,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기적의 역사를 더욱 빛나는 내일로 이어가는 대전환의 역사로 바꾸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어 "지역이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면서 역동적으로 국가발전의 동력을 창조해 내는 선진국들의 모습은 우리가 가야할 '지방시대'의 표본"이라면서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비수도권으로 대학, 언론, 기업 등 국가 핵심자원들을 재배치시켜 지방의 성장엔진들을 만들어내야 하며 대학과 기업, 지방정부가 합심해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혁명적인 프로젝트들을 준비하면 중앙정부는 과감한 지원을 통해 지방시대의 날개를 달아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롭게 꾸려지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위원회'는 강력한 권한과 충분한 재정 투입 등 실행력이 뒷받침되는 조직이 돼야 하며, 지방이 주도할 수 있는 체제로제대로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경북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후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이 지사에게 홍준표 대구시장 체제에서 대구시와 상생관계가 소원해 진 점 등을 지적하고, 관계 회복을 위한 경북도의 노력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경북도

이 지사는 특히 이날 국감에서 "지난 2년간 가구소득 전국 꼴찌에 고령인구 비율 전국 2위인 경북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홍준표 시장 체제에서 관계가 소원해진 대구시와 하나가 돼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지적에 대해 "홍 시장하고 관계도 좋고 친한데 처음 와서 정책 발표를 다 했고, 도에서는 싸움하면 안 되니 나중에 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행정 제도 중 가장 잘못된 게 직할시 제도였다"며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이 발전되는 걸 도시 하나를 떼버리니까 도시(직할시)는 도시대로, 도는 도대로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800만, 호남 500만, 대구·경북 500만, 충청도 500만 이렇게 통합을 해야 수도권과 대응을 하고,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옳은 지방자치가 된다"며 "행안위가 법안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 메타버스 노마드 거점지역 개념도 ⓒ경북도

◇경북도, 과기정통부 '메타버스 노마드 시범사업' 공모 선정

경북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관 '메타버스 노마드 시범사업' 운영기관 공모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메타버스 노마드(Metaverse Nomad)는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근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동료와 소통하고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지역 유휴 공간을 활용한 원격근부 환경 조성과 지리적 한계를 넘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메타버스 업무 문화 확산 등을 목표로 이번 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 포항TP와 경북SW진흥본부를 주관기관으로, 포항시·의성군·영덕군이 참여한다. 기업으로는 메이드인 피플이 참여한다. 이들 기관·기업들은 놀면서 일하는(Metaverse-workcation) 메타버스 노마드를 올 연말까지 시범운영 한다.

경북도는 이번 시범사업 참가기업을 포항TP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17일부터 연말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신청지역과 다른 지역의 중소기업·비영리 사단법인 등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새로운 오피스 트렌드에 맞춘 메타버스 노마드 환경의 표준을 경북도가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소방본부, '안전경북 아이행복 드림페스티벌' 개최

경북도 소방본부는 오는 21·22일 양 일간 경북도청과 천년숲 일대에서 대구·경북 최대 규모의 종합안전체험행사인 '2022년 안전경북 아이행복 드림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소방본부는 이번 축제에서 미래 안전을 책임질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최강 어린이 소방관 챌린지'를 마련했다. 소방본부는 프로그램 참여 어린이들이 화재·구조·구급 분야별 임무를 완수하면 체험인증 휘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소방인명구조견 어질리티(Agility) 시범 공연행사도 진행된다. 어질리티는 승마의 마장·마술과 같이 개를 이용한 장애물 경기다. 이밖에도 60여 가지 안전체험 프로그램과 소방안전OX퀴즈, 마술쇼, 버블쇼 등 이벤트도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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