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 尹, '카카오' 사태에 "독점 따른 시장 왜곡엔 국가 필요한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카카오의 '먹통' 사태와 관련해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카카오 시장 점유율이 상당한데 (이번 사태 원인으로) 독점 얘기도 나온다. 구조와 관련해 정부가 개선을 고민할 부분이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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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류 [연합뉴스 자료사진]

■ 검찰, '미화 中반출 의혹' 쌍방울 압수수색…北유입 여부 조사중

쌍방울 그룹의 수십억원 상당 달러 밀반출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추가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17일 오전 쌍방울 그룹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쌍방울이 2019년 달러로 수십억 원을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죄)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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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지지율, 1.1%p 올라 33.1%…2주째 소폭 상승[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2주 연속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1∼14일 전국 성인 2천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3.1%(매우 잘함 18.6%, 잘하는 편 14.5%)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4.2%(잘못하는 편 6.6%, 매우 잘못함 57.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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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달러 환율 1,440원대 돌파…장중 연고점 육박

17일 원/달러 환율이 10원 넘게 급등 출발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전 9시 4분 현재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11.8원 오른 달러당 1,440.3원이다.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2.4원 오른 1,440.9원에 출발, 개장 초 지난달 28일 기록한 장중 연고점(1.442.2원)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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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현장애로 해소 중심 규제혁신과제 24건 개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산업 현장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혁신과제 24건을 개선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현장 애로 해소 중심의 경제 규제 혁신과제 24건을 발굴했다"고 말했다. 구체적 과제로는 반도체 폭발위험장소 구분 지침 마련,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투자 하수도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면제, 협력기업에 대한 산업시설 용지 임대 기준 제정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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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1040명 확진, 4일연속 전주보다↑…감소세 정체 국면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주춤한 가운데 17일 전국 신규 확진자 수는 1만명대 초반을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1천40명늘어 누적 2천513만1천505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주일 전인 지난 10일(8천975명)과 비교하면 2천65명 늘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4일부터 4일 연속 전주 대비 증가하며 감소세가 정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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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고용 호조라지만…증가한 취업자 40%는 60대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되는 제조업 고용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취업자 증가는 20·30대 청년층보다 60대 이상에서 두드러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연합뉴스의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 8월 제조업 취업자는 452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24만명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 제조업 취업자가 9만6천명 늘어 전체 제조업 취업자 증가분의 39.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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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용 공공 자회사, 절반은 임원 억대 연봉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 자회사 가운데 절반은 임원들에게 억대 연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내 공공기관으로부터받은 '정규직 전환용 용역 자회사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목적으로 신설된 공공 자회사 69곳 중 33곳(47.8%)은 지난해 임원 평균 연봉(비상근·무보수 임원 제외, 성과급 포함)이 1억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연봉을 지급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의 전력량계 검침 업무를 담당하는 한전MCS로, 지난해 임원 평균 연봉이 2억2천446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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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전용 '공군 2호기' 신규 구매 검토

정부가 대통령 전용기 중 하나인 공군 2호기를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군 2호기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신규 구매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다른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8년에 정부가 공군 2호기를 임대하기로 했는데, 임대 비용이 구매 비용보다 더 비싸다고 해서 차라리 구매하면 어떻겠나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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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연, 지하철 탑승시위 재개…"집권여당이 나서달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7일 장애인 권리를 위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장하라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는 지난달 28일 이후 19일 만이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여의도역 방향 열차에 탑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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